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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22

BTS, 美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첫 1위 쾌거…문대통령 축하
이재명·홍남기 이례적 충돌, 이재명 "정부 책임자가 비난, 당황"
민주당 "코로나 극복·민생 지키기·미래전환 중점 과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쾌거에 한 목소리로 기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방탄소년단에게 "코로나19 국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무단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악하고 있기론 절차에 따라 병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지적하신대로 일부 행정처리가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서욱 후보자가 서울 아파트에 갭투자했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서 후보자는 작년 10월 6억6500만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142㎡)를 사들였는데요. 서 후보자가 자신의 돈은 2억3500만원만 투자해 갭투자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면으로 맞붙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철없는 이야기"라는 말을 하자 홍 부총리가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동의한 것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사사건건 정부정책을 발목잡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와 사실왜곡을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정부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는 등 이날 야당 대표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정국에 따른 4차 추경, 협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이날 시작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코로나국난극복·민생지키기·미래전환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가 대전환과 민생 제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이뤄질까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08.21 alice0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BTS, 빌보드 1위 쾌거…코로나로 힘든 국민들께 큰 위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코로나19 국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K팝의 새 역사를 썼다"면서 "'메인앨범차트'에서 네 차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며 이같이 적었다.

탁현민, 측근 특혜 논란에 "대통령 동선 다 공개하란거냐"/ 중앙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일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청와대 행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행사의 보안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전날 SBS는 탁 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방문 당시 현지에서 열린 'K팝 콘서트' 행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경두 "추미애 아들 23일 휴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신원식 질타에 반박/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23일 휴가가 무단으로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씨의 휴가 총 23일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자 "파악하고 있기론 절차에 따라 병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지적하신대로 일부 행정처리가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혹/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욱 후보자는 작년 10월 6억6500만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142㎡)를 사들였다. 서 후보자는 지난 3월 게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자신 명의로 4억3000만원의 건물임대보증금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한 의원 측은 "4억3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신의 돈은 2억3500만원만 투자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것이다.

[단독]"韓, 유엔 분담금 체납"…국회에선 '또 외교망신' 지적/ 헤럴드경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작성한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유엔이 지정한 정규예산 분담금 6320만9094달러(750억2000만원) 중 981만4달러(116억4000만원)를 제 때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한국을 2019년 정규예산 분담금 미납국으로 분류했는데, 유엔 분담률 상위 13개국 중 지난해 미납국은 미국과 브라질, 한국 3개국뿐이다. 중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분담률 상위국 대부분이 분담금을 완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정은 외부지원 거절에도 남북협력기금 3.1% 증액한 통일부/ 서울경제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부지원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 2,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433억원 등 총 1조 4,607억원 규모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통일부는 사업비 증액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논란의 '4연임 제한' 정강·정책 삭제…"정개특위서 논의"/뉴스핌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정강·정책에 담긴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빠른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선 연임 금지 법제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내려놓은 배진교 "담대한 변화, 당권 도전"/오마이뉴스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1일 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저는 이번 정의당 6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며 "2020년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하는 만큼 원내대표의 공백을 최소화해 5대 우선 입법과제를 비롯한 원내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30만원씩 100번 주장, 책임없어" 저격에 이재명 "당황스럽다"/서울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을 "철없는 얘기", "책임 없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진성준, "신현영 의원 법안에 야당이 거짓 선동…통합당도 이전에 발의"/세계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해 논란이 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해당 법안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법안을 읽어나 봤는지 묻고 싶다"고 1일 강하게 반박했다.

김종인 "여야관계 개선 기대" 이낙연 "경제민주화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통합당 비대위원장 회의실을 찾은 이 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종인 대권도전설에 말 아낀 이낙연 "선택은 국민이 할 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 도전설에 대해 "바람결에 들은 적은 있다"며 "가능성이야 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종인 위원장의 대권도전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떤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선택은 그 당과 국민들이 하실 일이지만…"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태년 "9월 정기국회, 코로나 극복·미래전환 준비하겠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대전환민생경제 정기국회 지원단'을 설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에 주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국난극복·민생지키기·미래전환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가 대전환과 민생 제일주의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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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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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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