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제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하고 기업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인 만큼 그룹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우리 기업과 선뜻 계약을 체결하기를 꺼릴 수도 있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삼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지금 기업들이 활발하게 뛰도록 앞길을 열어줘도 모자를 판인데 이렇게 법으로 발목 잡으니 안타깝다"며 "삼성 경영진에 대한 검찰 기소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될텐데 삼성의 브랜드 가치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청렴도, 신인도 등도 함께 떨어질 것이고 각 종 국제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나 기업 환경 등을 문제 삼아 거론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자본시장법과 외관법에 근거해서 기소한 것인데 이는 국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해 기업들의 코스트(비용)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한 "외국 기업과 계약할 때 경쟁기업, 경쟁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불신을 들이밀 수 있다"며 "우리 생각하지 못한 많은 코스트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제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공격을 감행했듯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끈질기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홍 교수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삼성이 질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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