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역 지역 일자리 1만5000개 추가 발굴 계획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대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3640개 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 위기에 몰린 지역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화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방역을 위한 지역 일자리 1만5000개를 추가로 발굴하며,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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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가 열리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8275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2.3%(1조280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51조 7646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0.8%(4422억원) 적게 편성됐다. 반면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4조6844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57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22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도 올해와 동일하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에는 235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 5000개가 추가 운영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올해 1만19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2만45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올해보다 414억원 많은 931억원이 투입된다.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는 올해보다 8억원 늘어난 104억원이 책정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 도입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이 시행된다. 과속카메라는 3640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에는 올해보다 729억원 많은 2496억원이 편성됐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 정비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올해보다 754억원 많은 5119억원이 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에 투입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농·어업시설 등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는 1640억원 늘어난 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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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제공=행안부 wideopenpen@gmail.com |
이외에도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579억원 증가한 1740억원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이동형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쉼터‧공원, 특화거리 등 지원시설 및 교류공간 조성 사업에 22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도 포함됐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