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내년 본예산 한국판 뉴딜 20조원 이상,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9:53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9

지역경제 활성화·소비 촉진 예산 대폭 증액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의료지원 급여 항목도 확대키로
예산 규모는 '최근 2~3년간 예산 증가율 감안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안전망강화 ▲청년대책수립 ▲국민생명안전예산 대폭 확대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를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 재정 확대 기조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주요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한국판 뉴딜 예산에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사전에 조율한 바 있다. 우선 뉴딜 예산 상당 부문은 데이터 댐·지능형 정부·그린 스마트 스쿨·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미래차·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은 "디지털 뉴딜에 7~8조원, 그린 뉴딜에 7~8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5~6조원 정도로 20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그린스마트 스쿨, 전선로 지중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촉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확대하고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 쿠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 강화도 계속 추진된다. 당정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의료지원 관련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건강요양 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흉부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디스크 등까지 의료지원 급여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 주택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도 꾸준히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 대한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산재보험적용도 현행 특수고용 노동자 9개(직종)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며 "고용취약계층 구직 촉진수당 지급 등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서벽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 공공와이파이확충 1만5000개소,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00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패키지' 예산에는 20조원 이상 편성된다. 청년 구직부터 취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내일취업공제·국민취업제도 등도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 확대하는 한편 청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군 급식비 인상·병사 단체실손보험 신규시행·이발비 월 1만원 신규지원 등 장병 복지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도 담겼다. 당정은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613개소, 국가하천 73개를 개보수하고 노후 교량 위험도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추가설치, 댐 안전성 보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등에도 재정을 대폭 투자하기로 밝혔다.

한편 당정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고엽제 수당 등 보상금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코로나 위기 특징은 불확실성"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코로나19 국면을 감안, 재정건전성보다는 확대에 지속적으로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 재정의 과감한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다시 세수 증대로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최근 2~3년간 예산 증가율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 안팎으로 증액, 550조원을 넘는 예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 때까지 추진한 피해극복 대책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그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하고 연장선에서 2021년 예산안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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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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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