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집행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 것과 관련한 '포퓰리즘 논란'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에 대해선 '한시적 조치'임을 분명히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참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규제 유연화 기간연장과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및 공매도금지 6개월 추가연장 조치와 관련한 일문일답 전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상반기 위기대응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원 실탄과 정책대응 수단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 아닌가.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하에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비축된 지원여력을 활용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잔액 9조4000억원), 각종 시장안정을 위한 펀드·기금 등의 지원여력이 비축돼 있는 만큼 향후 자금경색 또는 시장불안 확산시 안전판으로 우선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 추세인데, 언제까지 빚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기상황에서는 신속·과감한 조치를 통해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이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경기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비율 급증 문제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자상환 유예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은, 금융권 팔을 비틀어 정부가 생색내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시마다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금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이자상환 추가유예시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5월 이후 이자상환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큰 틀에서 일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유예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도산을 촉발하여 경제전체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하여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 아닌지.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돼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번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출범후 3개월째 개점휴업임. 사실상 정부가 시장상황을 오판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불필요한 정책수단만 남발한 것 아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135조원+@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당하기 곤란한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방어선(Second Line of Defense)의 목적으로 조성됐다. 당초 기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 항공사 등이 다행스럽게도 2분기중 흑자로 전환되는 등 기금수요 요인이 줄어든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추이 및 실물경제 상황변화 등에 따라 기안기금 활용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해당 지원프로그램들의 지원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1차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항공사 등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금을 통해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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