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벌·개인 접근성 개선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불법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등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투협회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 대표들과 '증권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은성수 위원장은 "글로벌증시 대비 국내증시가 빠르게 회복한 데는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인 개인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거시경제 및 기업실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 신뢰와 함께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조치가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시각이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달 15일 종료를 앞둔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공매도는 주요 의제가 됐다. 참석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과 최근 시장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등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개인 공매도 활성화 역시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와 함께 증권업계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우선 신용융자의 경우 금리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차원에서 9월중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방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에 대해선 최근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상당부분 개선된 만큼 증권업계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증권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발표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중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며 "성공가능성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증권사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