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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도 세금 부과'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득세 최고세율 45%'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3일 국회 제출]

중앙일보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ㆍ증여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연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에게 물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올라간다. 소득 상위 0.05%(1만1000명)가 바뀐 소득세율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10억원 미만 소득인 사람에게 붙는 세율은 그대로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신설되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로이터=뉴스핌

[크라켄 BD총괄, 'BTC 강세장 진입' 5가지 근거 제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비즈니스 총괄인 댄 헬드(Dan Held)가 트위터를 통해 BTC가 강세장에 있다는 5가지 이유를 들었다. 1. 플러스 수익 BTC 보유 주소, 97% 육박 2. 61% BTC, 1년 넘게 이동 정황 無(역대 최대) 3. BTC 채굴 보상 반감 효과 지속 4. 중앙은행 무제한 '돈찍어내기 정책' 여파 5.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중 역대 최고

[글래스노드 "44% BTC, 최소 2년 이상 이동 정황 無"] 

글래스노드(Glassnode)에 따르면 BTC 전체 유통량 중 최소 2년 이상 이동하지 않은 BTC 비중이 44% 로 나타났다. 3년 이래 최고 수치다. 지난 1년간 해당 비중은 1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델리티 "BTC, 2025년 금보다 희소 가치 높아"]

2025년 비트코인(BTC) 희소성이 금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계적 자산운용기관인 피델리티의 디지털자산부문 자회사 피델리티디지털애셋(FDA)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BTC S2F(Stock-to-Flow)는 2021년 금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유명한 분석가인 플랜비(PlanB)는 트위터를 통해 "BTC가 다음번 채굴 보상 반감(2024년) 이후 금 보다 희소 가치가 높은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2F 모델은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자산의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공급 부족으로 내재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금 등에 적합한 분석 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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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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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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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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