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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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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 코로나19 대응책 집중 논의
'의사' 출신 안철수, 파업 나선 의료계에 쓴 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주말 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 커져가며 국회도 다른 이슈들을 제쳐둔 채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또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일단 보류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서는 당 내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 지급을 '차별'로 규정하고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8·15 광화문 집회 개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쟁을 멈추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코로나 시국에서 파업을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 등 의료계에 쓴 소리를 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거리두기 3단계·4차 추경 '신중모드'/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매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코로나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관련 비서관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엔 신중모드다.

'모여서 선동하고 힘자랑하지 마라'…안중덕 목사 글 공유한 文 대통령/한국경제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중덕 부산 샘터교회 목사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공유했다.

"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 반등…통합당 소폭 하락"/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보수 단체들이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 후 재확산 급증세를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 "北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사업 철회"/뉴스핌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나왔다.

일본 "지소미아 역내 평화에 기여…안정적 운용 중요"/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과 무관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2차 재난지원금 놓고 의견 분분…이재명 "전 국민" 신동근 "하위 50%"/뉴스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차별'로 규정하고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단독] 대전 지역 민주당 의원 전원 자가격리/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국회의원들이 24일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지난 18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시당 상무위 참석자 중 한명이 확진자로 알려지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역구의 민주당 한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아직 역학조사중이기에 당시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오늘 하루 자가격리해 줄 것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與 "통합당 8월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 안하면 법 개정"/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뜻도 공식화했다.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통합당의 강한 반발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 안철수 "文정부, 전투 한창인데 장수 뒤에서 짱돌 던져"/중앙일보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24일 동시에 쓴소리를 던졌다. 정부를 향해선 "(코로나19)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에게 짱돌을 던지지 말라"고 했고, 의료계를 향해선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나도 치료하는 게 의사"라며 총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단독] 정규직 늘리랬더니 퇴직금잔치?…고용정보원 퇴직금 충당 10배 늘어/매일경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공기관의 또다른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정규직을 많이 늘릴수록 공공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성과급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고, 이는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현정부들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與, 검사불응 전원 고발…野, 재난지원금 선별 주장/노컷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여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을 예고하며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검사 불응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야당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에 있어 선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권력 집행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김종인 "정부,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 무료로 접종해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사태에도 과도한 법집행을 강조했다"며 "쓸데없는 정쟁은 지향하고 모든 것을 방역, 확진자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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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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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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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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