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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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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반등 성공...코로나 재확산 '정부 힘싣자'
민주당, 29일 전당대회 강행 결정...이낙연 '수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에 힘을 싣자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번 재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극우 단체들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꼽히면서 이에 대한 반감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인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이원욱 의원 등은 이른바 '전광훈법'을 발의하며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군도 비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예비군 훈련이 결국 전면 취소됐습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만 실시하며, 소집 훈련은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자가 격리로 일정 연기 여부를 고심하던 민주당이 결국 오는 29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강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언택트 방식을 도입해 집회 없이 새 지도부를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말차단 칸막이를 살펴보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 한 주만에 8%p 급등…코로나 대응 긍정평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40%대를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정국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8%p 오른 47%로 나타났다.

2020년 예비군 훈련, 전면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소집훈련 안 한다 /뉴스핌
로나19 일일 추가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군이 결국 2020년 예비군 훈련을 전면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집훈련은 실시되지 않는다.

정세현 "김정은, 통치시스템 바꾼 것…후계자 구도 아니야" /동아일보
제29·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스템을 바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인영 "작은 결재 이미 시작…남북, 접촉면 넓혀야" /헤럴드경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1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작은 결재'를 시작했다며 향후 남북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북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코로나19 방호복 대북지원 반출승인 /KBS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코로나19 방역용 방호복 등에 대한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2일 한 민간단체가 신청한 1억 8천만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은 방호복이며, 그 외 품목도 모두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조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김정은이 '경제 실패' 인정하자 줄줄이 반성문 쓴 北간부들 /한국일보
북한 고위 간부들이 '공개 반성문'을 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인정하면서 인민들에게 미안함을 표하자 간부들이 '내 탓'이라며 책임을 자인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당국은 21일 전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을 통해 전날 열린 당 중앙위원회 7기6차 전원회의 내용을 총화하는 간부들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무산될 듯 /아시아경제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각국의 일정으로 인해 한미일 모두에게 맞는 적절한 회담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ㅍ

민주당, 전당대회 29일 강행 결정...취소된 당대표 TV토론회 재추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된 MBC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준위는 8.29 전당대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특정 당대표 후보자 당일 출석 여부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與 "전광훈 행태 도저히 용납 못해… 강력처벌 근거 마련하겠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코로나19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8·15 광화문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 확진자 발생 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정부·여당 당황해 통합당에 코로나 책임 전가"/오마이뉴스
미래통합당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은 정부의 방역 실패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통합당 전·현직 의원과 당원이 참석한 일 등에 재기된 통합당 책임론은 방역 실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홍준표 "애국가가 친일? 왜 트로트는 금지하지 않나"/중앙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공개한 김원웅 광복회장을 두고 "어이없는 사람이 광복회장이 되니 나라가 이젠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진영에서 가장 배격하는 인물은 친일보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5공(제5공화국) 부역자들"이라며 "5공 부역자 출신이 출신을 숨기기 위해 카멜레온 행각으로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 연명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 딱하게 보인다"고 조소했다.

"썩은피 내보내자"…배현진에 하태경·원희룡도 '극우 손절'/중앙일보
"그 심리 세계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원희룡 제주지사)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가 건강해진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21일 미래통합당에서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보수 세력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태극기 세력 중 상당수는 통합당 지지층이기도 해 당은 절연도 동행도 못했는데, 광화문 집회 사태를 계기로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선호도 48%… '어대낙' 입증/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8ㆍ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어대낙)'으로 불리는 이 후보의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與 당권주자들,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에 비대면 선거운동 전환/뉴스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 근접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온라인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낙연 후보는 자택에 머무르면서 SNS를 활용을 늘려가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19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종로 교남동 자택에 머물며 연일 SNS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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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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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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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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