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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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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급속도로 재확산...2차 팬데믹 조짐
민주당, 의총 취소...텔레그램으로 대체·화상 회의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전국이 다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 직원들과 출입 기자, 관련 산하기관 담당자들, 민원인들로 항상 북적이는 국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국회 역시 소통관에 자리 잡고 있는 출입기자들에게 앉아 있는 간격을 넓혀달라는 협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회의 일정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는 원래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총회 대신 의원들이 참석한 단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텔레그램) 등을 이용하기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등 공개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온택트 전당대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원들이 대형 경기장에 모여 대규모로 유세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을 이어오며 많은 수해 피해를 남긴 장마에 이어 온 폭염만으로도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국민들의 삶이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7일 등록교인 수 56만명으로 세계 최대 개신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총 3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2020.08.18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국방부 "2주간 모든 군부대 휴가 중단조치" /뉴스핌
국방부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2주간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휴가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 감염 확산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도권 부산지역부대에 적용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부대로 적용한다"면서 "적용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국내 민간단체 대북 의료지원 '제재 면제' 승인 /뉴스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내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MAC)'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아동 및 취약계층 의료 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가 지난 13일 최종승인됐다"고 밝혔다.

[단독]안보지원사 요원 10% 추가감축… 軍 보안기능 구멍 우려 /문화일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구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1200여 명의 요원을 육·해·공군으로 원대복귀시킨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군 요원의 10%에 해당하는 240여 명을 감축할 것으로 확인됐다. 안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공·방첩 업무에 특화된 군 인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그린 스마트스쿨서 일일체험…한국판뉴딜 '시동'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을 방문해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생물 수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했다.

북한의 마이웨이…이인영표 `작은 교역` 힘 잃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 인도적 분야의 남북 간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흘째인 18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수해복구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그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않겠다"며 우리 정부의 간접적 지원 메시지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정은, 19일 당 전원회의 소집…"노동당 전투력 강화" 뭔가 /중앙일보
북한이 19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가 17일 발표됐다면서도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단, "노동당의 전투력 강화"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대내외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노선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신문, 핵·미사일 개발 이끈 주규창 부각…억제력 강화 의지 /연합뉴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과학자였던 주규창(2018년 사망)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충신'으로 치켜세워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우리 원수님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참된 충신' 제목의 기사에서 주규창을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을 받들어 국방력 강화의 초석이 되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훈련 돌입했지만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
연중 3월과 8월 2차례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해 연합훈련과 병행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광훈 집회 강행에 與 "법과 윤리, 극단적 교회에 테러 당하고 있어"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을 향해 "8·15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서울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강행한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이 빌미다.

[단독] 김종인 "밥 먹으러 靑 안 가, 文대통령과 둘이 보겠다" / 중앙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의도와 형식, 목적이 맞는다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밥만 먹으러 청와대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몇 가지 조건을 언급했다. ①구체적 의제가 있어야 하고 ②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이어야 하며 ③결과물을 내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 전광훈과 선긋기 "당과 무관…여당이 엮서어 정쟁화"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여당이 통합당과 전 목사를 연계해 정치 공세를 하자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전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통합당, 과방위 단독 개회…"한상혁·양승동 오후 2시 출석하라" / 동아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열렸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이날 오후에 출석할 것을 의결했다.

이원욱 "윤석열 지금 끌어내려야", 김종민 "거여독주 억울"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끌어내릴 수 있으면 끌어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합동연설회에서도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며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었다.

여야, DJ 11주기 추모.."위기극복 인동초 정신 구해본다" /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18일 국립 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인이었던 고인의 발자취를 기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조짐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추도식 행사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채 진행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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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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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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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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