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 지지율 '빨간불' 들어와도…與 "부동산정책 효과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4:29

與, 지지율 하락 원인 '부동산' 꼽으면서도…"정책 제대로 몰라 오해"
당 내 '자성론'도…"민심 이반 뚜렷한데 눈 감고 귀 막고 자기주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파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해진 가운데서도 부동산 정책에는 '문제 없다'는 발언이 연일 나오고 있다.

당 주요 기반인 호남 민심마저 돌아섰다는 평가에도 당 지도부는 "곧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 "지지율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18일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최근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 요인은 부동산 정책"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며 제대로 된 설명이 잘 안 됐다"고 했다. 정책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후) 국민 신뢰 회복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중진 의원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효과를 볼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실제 반영돼 효과까지 나타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지 않나. 총선 치른지 3개월 여 만에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는 즉시 반등할 것"이라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시간이 꽤 남았다. 지금 조바심 낼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른 최고위원 역시 기자와 만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안정되긴 어렵지만 올해 안에 반드시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자성론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또 다른 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탓에 전세 매물이 사라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언론 보도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심의 향배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에 역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도(34.5%)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에서도 전주대비 7%p 이상 하락하는 등 이탈 징후를 보였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 수해로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자 실망한 민심 이탈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8월 2주차 정당 지지율 [자료=리얼미터]

당내서도 자성론이 터져나왔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전날 '위기에 마주 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당내 분위기를 공개 질타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때문에 당청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보도가 많다. 시일이 지나면 집값이 정상화될 것이란 주장도 있으나 이유불문하고 국토위 간사로서, 제5정조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썼다. 

그는 "지난 6월 말 법무부 장관의 부박(浮薄)함을 지적한 이후에도 하고 싶은 말이 무척 많았다"면서도 "고(故)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상황의 부적절 등을 핑계로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부동산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느끼시는데 대해 직,간접적으로 제 책임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전당대회 국면임에도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 이르러 우리 당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숫자로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다. 아니 지지율 숫자는 현실을 다 드러내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 원인이 부동산 탓임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서 "국민들은 통합당 손을 들어주며 민주당이 밉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셈인데 눈 닫고 귀 막으면서 '우린 괜찮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위기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너무 못한다"며 당분간 지지율 반등도 어렵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내려가는 추세를 반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오르내림이니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 다만 경향성은 꾸준히 통합당이 올라가고 민주당은 내려가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 대실패,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검찰 무력화, 또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