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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지율 '빨간불' 들어와도…與 "부동산정책 효과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4:29

與, 지지율 하락 원인 '부동산' 꼽으면서도…"정책 제대로 몰라 오해"
당 내 '자성론'도…"민심 이반 뚜렷한데 눈 감고 귀 막고 자기주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파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해진 가운데서도 부동산 정책에는 '문제 없다'는 발언이 연일 나오고 있다.

당 주요 기반인 호남 민심마저 돌아섰다는 평가에도 당 지도부는 "곧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 "지지율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18일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최근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 요인은 부동산 정책"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며 제대로 된 설명이 잘 안 됐다"고 했다. 정책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후) 국민 신뢰 회복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중진 의원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효과를 볼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실제 반영돼 효과까지 나타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지 않나. 총선 치른지 3개월 여 만에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는 즉시 반등할 것"이라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시간이 꽤 남았다. 지금 조바심 낼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른 최고위원 역시 기자와 만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안정되긴 어렵지만 올해 안에 반드시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자성론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또 다른 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탓에 전세 매물이 사라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언론 보도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심의 향배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에 역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도(34.5%)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에서도 전주대비 7%p 이상 하락하는 등 이탈 징후를 보였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 수해로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자 실망한 민심 이탈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8월 2주차 정당 지지율 [자료=리얼미터]

당내서도 자성론이 터져나왔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전날 '위기에 마주 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당내 분위기를 공개 질타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때문에 당청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보도가 많다. 시일이 지나면 집값이 정상화될 것이란 주장도 있으나 이유불문하고 국토위 간사로서, 제5정조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썼다. 

그는 "지난 6월 말 법무부 장관의 부박(浮薄)함을 지적한 이후에도 하고 싶은 말이 무척 많았다"면서도 "고(故)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상황의 부적절 등을 핑계로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부동산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느끼시는데 대해 직,간접적으로 제 책임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전당대회 국면임에도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 이르러 우리 당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숫자로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다. 아니 지지율 숫자는 현실을 다 드러내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 원인이 부동산 탓임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서 "국민들은 통합당 손을 들어주며 민주당이 밉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셈인데 눈 닫고 귀 막으면서 '우린 괜찮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위기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너무 못한다"며 당분간 지지율 반등도 어렵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내려가는 추세를 반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오르내림이니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 다만 경향성은 꾸준히 통합당이 올라가고 민주당은 내려가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 대실패,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검찰 무력화, 또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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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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