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테슬라, '인도기간 경과후 책임없음' 불공정약관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2:00

손해배상 범위, 주문수수료 10만원 한정
공정위, 불공정한 약관 조항 5곳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판매 회사다. 지난 2017년 6월 첫 판매가 이뤄진 후 지난해부터 보급형 '모델 3'가 국내 출시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가 시정한 내용은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범위 제한 ▲차량 인도기관 경과 후 모든 손해 고객에게 전가 ▲불명확한 취소 사유로 주문 취소 ▲사업자 재량에 따라 계약 양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등 5가지 조항이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3 [사진=로이터 뉴스핌]

먼저 공정위는 테슬라가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이전까지 테슬라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원)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공정위는 테슬라가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고치도록 했다.

테슬라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차배송 계약조건'(약관)에 기존 출고지 인도가 아닌 비대면 위탁운송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맞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테슬라가 차량 인도를 대행하는 업체에 신차를 선적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조사를 실시했고 테슬라는 같은달 27일에 문제의 조항을 폐기했다. 해당 기간 중 위탁운송 차량은 총 2039대이며 테슬라가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다른 불공정약관 조항도 모두 자진 시정해 지난 14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장됐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