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 핵심 정책 '한국판 뉴딜'의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제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경제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개혁 TF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여당·정부의 협업기구다. 민간의 법·제도개혁 수요를 수렴하고 당정이 함께 논의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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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3 204mkh@newspim.com |
제1차 킥오프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과 법제도 혁신의 필요성,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법·제도 개선과제 건의 접수창구를 구축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법·제도개혁 TF 논의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안별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 논의를 거쳐 확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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