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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애플에 4G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 6000억원 지급 명령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08:55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8:55

애플 "해당 특허 무효" 주장…항소 예정
애플, 버넷엑스와도 특허 소송 진행 중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애플이 미국에서 4G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600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애플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옵티스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Optis Wireless Technology)에게 4G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5억620만달러(약 6000억원) 지급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옵티스와 이번 소송의 파트너인 파놉티스·언와이어플래닛 등은 애플의 스마트폰과 시계, 태블릿에서 작동하는 LTE 셀룰러 표준이 옵티스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의 관련 특허 5개가 침해됐으며, 또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판사가 배심원들이 정한 배상금을 3배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은 성명에서 "업계를 괴롭히기 위해 특허를 축적한 기업이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은 혁신을 억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옵티스 외에도 애플의 또 다른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버넷엑스 홀딩스(VirnetX Holding Corp)는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제공하는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등 응용 프로그램이 자사의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배심원단은 애플에 5억300만달러(약 6300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항소에서 연방법원은 일부를 기각하고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은 다음 주 텍사스주 타일러에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10일 지방법원은 이 지역이 "코로나19 한가운데 있다"며 일정을 10월로 연기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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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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