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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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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멈추고 수해 지역 찾아 자원봉사 '땀방울'
청와대 수석 3인 교체...쇄신 의미 퇴색 목소리 나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장마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는 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휴식기를 맞은 국회도 휴가를 반납한 채 전국 곳곳의 피해 지역을 찾아 자원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출근조차 거부하며 일찌감치 짐을 싼 것으로 추정되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결국 '직을 버리고 집을 지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인적 쇄신의 김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동아일보도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대침체 속에 지난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청와대] 2020.07.2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트럼프 재선 위해 미사일 발사 안할 것..연락사무소에도 관심없어"/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당분간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종전선언이나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에도 큰 관심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영민은 남고… 청와대 '반쪽 3기 체제' 시동/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수석 3명을 1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청와대를 책임질 '3기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靑 신임 수석 3인은 '무주택·1주택자'… 다주택 논란 피해/ 서울신문
10일 발표된 청와대 신임 수석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애초 이번 인사가 '다주택 참모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獨 "G7 회의 한국 참석 환영"/ KBS
코로나 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 강경화 외교장관이 베를린에서 독일 외교장관과 전략 대화를 나눴다. 독일은 올 가을 한국의 G7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모임 회원국 숫자를 확대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北 SLBM 전력화에 '핵잠 대응' 필요성… 현정부서 공식화할 듯/ 동아일보
군이 향후 건조할 4000t급 잠수함을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적극 내비치면서 '핵잠 도입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핵잠의 도입이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잠 도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당장은 주한미군 감축할 계획 없어"/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어도 11월 대선 전까진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기고한 '트럼프는 미군을 집에 데려오길 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호남 수해현장 달려간 통합당 "약자와 동행" / 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홍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을 방문했다. 호남 방문은 예정에 없었지만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긴급히 제안해 이뤄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구례에서 1박을 하며,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당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했다.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자는 목적이었지만, 통합당 취약 지역인 호남에의 외연 확장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

옷은 깨끗했고 장화는 빛났다…심상정 수해복구 사진 논란 /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사진 찍으러 간 것 같다", "옷과 신발은 깨끗하다" 등의 지적을 받자 사진 5장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6명의 고위 참모 중 절반인 3명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노 실장의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패스스트랙 단축" vs 통합당 "입법폭주 가속 선전포고"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의 협조 없이도 쟁점 법안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거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점휴업'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사전작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총체적 난국 민주당 '지지율 쇼크'… 한때 통합당에 역전됐다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한때 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등 양당의 '골든크로스'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10일 제기되면서 정부 여당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연이은 악재에 청와대와 '거리두기' 시작하나 / 노컷뉴스
청와대 부동산 논란과 이에 따른 인사 개편까지 이뤄지면서 그동안 '한 몸'을 외쳤던 당·청 관계에 서서히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청와대를 거론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정부 국정운영에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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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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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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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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