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실손보험 간소화] "소비자 편익 증대"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종합)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소비자‧학계‧보험업계 찬성…"청구절차 복잡해"
의료계 반대…"의사-환자 간 불신 조장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김규희 기자 = 10년 넘게 공전중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련,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과 소비자, 학계,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 및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등 우려를 제기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뉴스핌 공동 주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 여당 "청구절차 불편해 국민이 혜택 누리지 못하고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뉴스핌과 공동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실손보험은 2019년 12월 기준 약 3800만 명이 가입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이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편리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지만 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전국에 있는 9만개의 요양기관과 모든 보험회사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핀테크 기술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활용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편의성과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학계‧소비자도 긍정적…"빠른 보험금 산정‧지급으로 고객 편익 증대 필요"

학계와 보험소비자도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 대형 병원, 데이터 전송업체들의 데이터 진본성이 보장된다면 고객 만족도 증가 및 보험 사업 세분화‧가속화 등 정책 기대효과는 충분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이미 시행이나 개념검증(POC)을 끝낸 여러 생명 보험회사나 업체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고찰과 평가 그리고 개선안 도출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실질적 운용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도 현재 간소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처럼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는 해당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만 사용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험사 악용, 비급여 진료비 통제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보험소비자 측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각하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이미 청구전산화에 동참하고 있고, 병원입장에서 해당환자 서류를 찾아 각 보험사별로 코드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언택트 시대에 종이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의사협회는 언제까지 반대만 할 것인지 답답하다"며 "소비자들은 이미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보험사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전재수 의원이 직접 발제를 맡았다. 이어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 보험업계 "심평원 전산망 경유하면 보험금 청구 간소화 가능"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심평원 전산망을 경유해 보험중계센터로 증빙서류를 직접 전자전송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표준전자문서만 전송되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피보험자임을 통지하도록 하면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료비 증가 ▲의료이용 증가 ▲개인정보보호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등의 우려 발생 가능성을 일축했다.

◆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의사-환자 간 불신 조장 우려"

반면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청구 간소화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환자입장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높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사는 손쉽게 환자 진료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것에 불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코로나19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고 2019년 상반기 손해액은 5조원을 넘었다는 기사도 나오는 상황인데도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이사는 ▲보험계약 당사자 아닌 의료기관에 법률상 의무 부가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중계기관 위탁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이사는 "환자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면 환자는 최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다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