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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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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동강에 홍수경보…임진강 필승교 수위 5m로 상승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 여당 의원들 반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수도인 평양, 그 평양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에 홍수경보가 예고됐습니다. 북한이 오는 6∼7일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주의경보'를 발령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조선중앙TV는 이들 지역에 큰물(홍수) 경보가 내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에 홍수경보가 내려진다는 보도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의 집중폭우가 북한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남북 접경지역이지요.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도 지난 밤사이 계속 상승해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최대 5m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현재 필승교 수위는 5m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5시간 전인 자정께 기록된 4m보다 1m가 올라간 겁니다. 북한에서 방류한 물들로 인해 빠르게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접경지역 인근에서 산사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현지 주민들에게 각별한 대비를 당부한 상태이구요.

정치권에선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소위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투성이 법안',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에 공개 반발하고 나선 것이지요.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 집값 하락과 교통난 가중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기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원이 이미 70~80%가 아파트인데, 여기에 추가로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짓는다면 과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해당 구청장도 전혀 몰랐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니 집값 폭등의 근원인 서울 강남보다는 오히려 서울 강북에서 공공주택 후보지역이 많았습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는데, 과연 강북권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진강 필승교 수위 5m로 상승…연천 군남댐 수위 31m/연합뉴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밤사이 계속 상승해 5일 오전 5시께 5m를 기록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전 5시 현재 필승교 수위는 5m로, 5시간 전인 0시께 기록된 4m보다 1m가 올라갔다. 군남댐 수위도 같은 시각 31.86m를 기록했으며, 군남댐은 현재 초당 3천300t 이상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美 미사일사령관 "北발사 모든 미사일 최대 위협 간주"/헤럴드경제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한 핵탄두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 우주미사일방어 사령관은 북한에서 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 종류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北 핵탄두, 화성-15형 ICBM 탑재 가능한 600kg규모 추정/동아일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군은 4일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아직 '완성' 단계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걸로 보인다고 적시한 바 있다.

북한, `평양 한복판` 대동강에 홍수경보…13년 전 침수 데자뷔/매일경제
북한이 오는 6∼7일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방송에서 해당 지역에 큰물(홍수) 경보가 내려진다고 보도했다.
대동강은 북한 수도 평양을 가로질러 황해로 흘러드는 강이며 청천강은 평안북도를 지나 황해로 흐른다. 개성공단 일대를 지나는 예성강은 한강 하구로 이어진다.

8월 개각 법칙 이어질까···휴가복귀 文 국정운영 속도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청와대로 조기 복귀하면서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3기 청와대를 이끌 참모진 개편을 비롯해 이에 따른 연쇄 개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아울러 오는 15일 광복절에 문 대통령이 내놓을 대일 메시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가 임박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민간교육기금, 스웨덴서 코로나 구호품 후원받아/연합뉴스
북한이 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설립한 '조선교육후원기금'이 국제 사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을 후원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5일 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웨덴 코리아마음재단은 지난달 초 의료용 비접촉식 체온계 800개를 이 단체에 기증했다.

與 "통합당, 시장에 기름 붓자는 것" vs 野 "집 사고 팔지도 못해"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입법이 이뤄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를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은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를 높이는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등의 마지막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윤희숙 "다주택자 때려잡겠다? 1주택자에게는 왜 중과세 하나"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여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두고 "결국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1주택자는 왜 중과세하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전 세계 어디에도 특정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없다"며 "꾹 누르는 정권은 자기 정권까지는 괜찮다는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독]김종인 "대선후보 윤석열? 그건 尹 본인 의사에 달렸다" / 중앙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과 관련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도리어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부겸, 처남 논란에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 동아일보
"그럼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민주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4일 부인 이유미 씨의 큰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큰오빠로 인해 남편이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고 있다.

때 아닌 '독재' 공방에 '공수처 반대 소신' 접은 자기고백까지 / 한국일보
"국회는 민주당 의원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의회독재라고 하지 않는다면 뭘 의회독재라 하겠나"(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후속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에 나선 범여권과 미래통합당 의원들간 때아닌 '독재' 공방이 오고가는 등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러다 대표만'? 우려 커지는 이낙연 / 한겨레
석달 전만 해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0%를 찍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강 곡선을 긋고 있다. 이 의원은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것은 유력시되지만, 떨어지는 지지율 탓에 캠프 안팎에선 '이대만'(이러다 대표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동네 안 된다" 여당 일부 의원들, 정부 대책 반발 / 경향신문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표출했다. 지역구에 임대주택 등을 짓겠다는 계획에 공개 반발한 것이다. 집값 하락과 교통난 가중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기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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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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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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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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