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 입법' 의결…통합당 불참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20:49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20:49

통합당 "짜여진 시나리오 따라 법안 처리…독재적 행태"
민주당, 4일 본회의 열어 관련 법안 입법 마무리 방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도심 내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 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등록 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공공 임대 공급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고 입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한편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