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네이버, 감독없이 금융업 특혜"…금융권은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5:51

"불공정 경쟁, 불보듯 뻔해", 전 금융권서 우려 목소리
전문가 "제도·감독장치 필요, 건전성·경쟁환경 저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IT 공룡' 네이버의 잇따른 금융업 진출 선언으로 금융권에 이른바 '빅테크' 논란이 일고 있다. 독점적 플랫폼을 갖춘 네이버가 '금융혁신'을 명분으로 보험과 후불 결제는 물론 대출시장으로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나선 탓이다. 금융권은 은행·보험·카드사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불공정 경쟁"을 외치고 나섰다.

28일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서울 역삼 네이버파트너스퀘어에서 밋업(Meet-Up) 행사를 갖고 주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네이버파이낸셜] 2020.07.28 bjgchina@newspim.com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전국민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거대 포털이 금융업에 본격 참전하며 자칫 기존 금융사들이 네이버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며 시작됐다.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경우 업무를 급여이체, 송금 등에 한정하고 예금과 대출 등은 할 수 없도록 했는데 네이버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를 벌써부터 모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손잡고 '네이버 통장'을 선보인데 이어 조만간 미래에셋캐피탈과도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강력한 금융규제를 피하고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간접적 방식'을 택한 것이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1사 전속주의 규제마저 풀리면 네이버는 미래에섯캐피탈을 제외한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어플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듯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사실상 "네이버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가상의 은행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네이버가 인터넷은행 진출을 돌연 포기한 것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기 시작했다"며 "규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 거대 플롯폼의 영향력을 활용해 기존 금융사들을 종속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전했다.

보험,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먼저 보험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은 연내 자동차 보험료 비교 플랫폼을 선보이기 위해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판매액의 약 11%를 중개료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험업권에선 막대한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네이버를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일반화될 경우 향후 네이버가 중개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빅테크 업체에 허용해준 3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두곤 카드사들의 불만이 크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여신회사와 달리 네이버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부실 등 건전성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금융권에선 네이버 등 거대포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강력한 '규제 및 감독장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갖춘 거대포털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경쟁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거대 플랫폼이 소수 금융사하고만 협업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 및 감독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