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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바이든 "고용 최우선"...경제정책 1~3탄 '1000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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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제정책 공약으로 '고용 최우선'을 내걸었다.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에서 "육아와 간병 분야에 10년 간 7750억달러(약 929조원)를 투입해 3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조업 재건을 위해 70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제1탄 '바이 아메리칸' 공약 ▲4년간 2조달러를 쏟아붓겠다는 제2탄 '환경 인프라' 공약에 이어 주요 경제정책 제3탄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약의 핵심은 노동시장 재건이다. 바이 아메리칸에서는 정부가 4년간 4000억달러를 출연해 제조업만으로 200만명의 일자리를 늘린다. 또 5G와 AI 등 첨단기술에 3000억달러를 투자해 3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환경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도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제정책 제1~3탄으로 1000만명 가까운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자국 노동자들에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 바이든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바이든 후보는 대표적인 중도 성향이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노동시장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좌파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소득 격차 시정을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도 내세웠다. 트럼프 정권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낮췄지만, 바이든 후보는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개인소득세도 최고세율(35%)을 올리고, 부유층의 자산거래 과세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 대한 거액의 투자나 부유층 증세는 미국 내에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급진 좌파의 주장을 대담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은 좌파의 대표격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진영과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정책을 짜고 있다.

4년 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좌파를 끌어안지 못해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던 기억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7.23 goldendog@newspim.com

대중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있는 러스트 벨트의 표심을 의식해 중국의 환율조작이나 부당한 염가판매, 산업보조금 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재교섭 후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46%의 지지율을 얻어 38%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앞섰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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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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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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