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리쇼어링', 미국은 뜨거웠고 한국은 차가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5:31

美 역대 최고 제조업 리쇼어링,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상 뚜렷
컴퓨터·전자제품 분야 리쇼어링 증가…핵심산업 중심 유도 중
해외공장 옮겨와야 리쇼어링 인정받는 韓…정책 실효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중통상 전쟁의 영향으로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의 리쇼어링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눈에 뛰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자 '리쇼어링'을 주창했지만 성적표는 극명히 갈렸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 등 저비용 아시아 14개국으로부터의 의존도가 줄고, 니어쇼어링 및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GVC)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등 리쇼어링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의존도를 나타냈다.

<출처=전경련>

◆ 美 역대 최고 제조업 리쇼어링,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상 뚜렷

美컨설팅업체 AT커니(Kearney)가 제조업의 총산출 대비 아시아 역외수입 비중으로 측정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던 미국 리쇼어링 지수가 2019년 반등,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전경련이 동일방법으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역외생산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이 아시아에 편중되던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분산 및 국내 유턴으로 반등시킨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T커니가 분석한 미국의 2019년 리쇼어링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총산출(Gross Output, 최종 소비재뿐 아니라 최초 원자재부터 중간재의 가격도 포함시키는 개념)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 대상 제조업 수입이 전년대비 7%(590억달러) 감소했다.

이는 대체로 자국 인근으로의 선회(니어쇼어링) 및 본국으로의 유턴(리쇼어링)에 따른 결과다. 특히 대(對) 중국 제조업 수입이 전년대비 17%(900억달러) 감소하는 등 뚜렷한 탈중국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對) 중국 수입 감소 중 일부는 아시아 다른 국가(310억달러) 및 멕시코(130억$달러)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아시아 타국 수입 증가분의 절반(46%, 140억$)이 베트남으로 흡수된 반면, 한국으로의 이전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그간 일각의 대(對) 중국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완화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 실제로는 대(對) 중국 제조업 수입의존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 10년 연평균 7% 늘었다.

다만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베트남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에 대한 수입 중 중국이 60%, 베트남 12%, 대만 9%,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전경련>

◆ 컴퓨터·전자제품 분야 리쇼어링↑…핵심산업 중심 리쇼어링 유도 중

미 생산자연합회(CPA, Coalition for Prosperous America)가 측정한 미국 PA 리쇼어링 지수 역시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CPA 지수는 아시아 등 특정지역이 아닌 전세계 역외수입을 중심으로 측정한 것으로 AT 커니 지수보다 국내 유턴 정도를 더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개 제조업 분야 중 컴퓨터·전자제품의 리쇼어링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동 시장의 4% 회복에 해당한다. 분야별 리쇼어링 성과는 컴퓨터·전자제품>목재>가구제품>전기제품·부품>기초금속 순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는 개인보호장비(PPE), 복제의약품, 제약원료 등 의료품 리쇼어링에 1억 달러를투입('20년 6월 발표)한다.

해외의존도가 지속 상승하던 주요 의료품의 미국 내 생산을 201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30만2000명 고용창출 및 540억달러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美상원은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 및 R&D 지원, 세액공재 등 2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CHIPS for America Act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GVC 의존도를 줄여 독자적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50억 달러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 조성 계획도 알려졌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전략산업 전면·전격적인 원샷 지원 ▲법인세 인하(35%→오바마25%→트럼프21%)와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 등 장기적인 자국 생산비용 절감 지원 ▲신규제도의 비연속성·불확실성 제거(영구적인 R&D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출처=전경련>

◆ 해외공장 옮겨와야 리쇼어링 인정받는 韓…정책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

한국은 '13년 유턴기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하여 리쇼어링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또한, 최근 리쇼어링 관련 여러 의향 조사결과, 향후에도 대규모 기업 유턴은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막대한 자금과 수십년의 청사진이 들어간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 시키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세금을 투입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지원만이 아닌 인건비· 법인세 등 근본적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책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뿐만 아니라,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유턴의 범위를 확대,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