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개정]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두배로 인상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뿌리·줄기' 원료도 개별소비세 대상 포함
니코틴 용액 1ml 당 370원→740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두배로 올릴 방침이다. 담배 형태에 따라 세금이 두배나 차이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ml 당 개별소비세를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배로 올린다.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단위인 니코틴 액상 카트리지 1개(0.7ml)로 환산하면 개별소비세가 259원에서 518원로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2 kebjun@newspim.com

이번 개정은 담배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과세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유통되는 담배는 3종류로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다. 이중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증기로 흡입하는 형식이다. KT&G가 판매하는 릴 베이퍼나 미국산 쥴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해당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담배지만 유형에 따라 붙는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궐련은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갑에 해당하는 니코틴 카트리지 당 1261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이 궐련의 43.2%에 불과한 것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유사한 것'도 추가해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한 경우도 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의 범위는)원래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안됐는데, 현재 의원입법안은 제출된 상태"라며 "법 규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개별소비세법에 규정하자는 취지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