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 국방부 "주둔군 상주 대신 순환 배치, 유연성·예측 불가능성↑"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9:24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0:1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방부는 현재 전 세계 병력 태세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가별 주둔 대신 순환배치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자신은 주한 미군 감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한국 주둔 등 영구적인 국가 상주 보다는 대규모 순환 배치가 미래의 국방 전략이 될 것이라고 해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Pentagon). 2018.03.29 [사진=로이터 뉴스핌]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한국 등 국가에서 백악관과 의회가 부여한 국방 의무를 우리가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병력 배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유럽과 중동과 같은 곳에서 병력 배치를 재검토해 왔고,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수십년 동안 대규모 미군이 주둔해왔다고 설명하며 "국방장관의 목표는 전진배치된 전력의 발자국을 일부 제거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순환 배치 활성화로 미군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며, 유연성을 부여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좀 더 높여준다는 설명이다. 또 여러 국가에 추가로 병력을 순환 배치하면 더 많은 동맹국들과 합동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프먼 대변인은 전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 국방부의 향후 임무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 조율 하에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 당장 시행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날 에스퍼 장관은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라는 어떠한 명령도 내린 적 없다"면서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검토하고 최적화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는 이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의 대폭 증가를 요구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며, 미 합참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