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트럼프, 주한미군 카드로 韓에 압박 北엔 손짓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1: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8:1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발단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7일(현지시간) 보도였다. 

신문은 미 국방부가 이미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물론 아프간·독일서 철군을 압박하고 있다는 후속 보도도 나왔다.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 주한미군 철수 방안에 대해 "국익을 저버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1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진화와 부정적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취임했을 때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의 핵심은 모든 지리적 전투 사령부를 검토하고, NDS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최적화됐고 배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전쟁 작전 지역에서 우리가 군대를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한 바는 없으나 이를 포함한 전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들여다 보고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감축도 전체 해외 주둔 미군 운용 방안의 재편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와 백악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해 병적인 거부감을 보여왔다. 국제 정치와 안보 전략의 배경은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왜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외국을 지켜줘야 하느냐"는 논리다. 

이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에 대한 무자비한 방위비 인상 압박으로 표출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한 미군 감축을 흘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이려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여기에 또 하나의 주요 동인(動因)이 있다. 북미 협상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이와 연동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페지·축소는 평양이 가장 반기는 선물 중 하나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해 정권 안보와 비대칭적인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기를 기대한다. 과도한 군사적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라고 여겼다. 양측의 이해 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란 깜작 발표를 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내심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하는 눈치다.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본격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주한미군 철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북미 협상 돌파구, 해외주둔 미군 감축  공약 이행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 카드인 셈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작동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선뜻 받아들이는 게 부담스럽다. 평양 당국도 11월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 트럼프 대통령만 보고 협상에 달려드는 위험 부담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대선 승리를 위한 반전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은 상당해질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