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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국립대로 나눠서 '코로나 등록금 반환' 재판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9:14

국립대 반환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사립대는 민사 21부
전대넷 "소송 취하 계획 전혀 없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대학을 상대로 대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이 2개 재판부로 나뉘어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신본관 앞에서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요구 및 코로나19 관련 학교 운영에 항의하는 '한양인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2020.06.23 dlsgur9757@newspim.com

21일 법원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측에 따르면 국립대 480여명이 정부와 국립대 법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김형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립대 학생 2800여명이 정부를 비롯한 사립대 법인인 숙명학원, 가천학원, 건국대학, 양산학원, 경희학원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김상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정부 및 각 대학 법인에 소송 안내서와 답변서 요약표 등이 전달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전에 첫 공판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일 전대넷과 10여개 총학생회 등이 참여 중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대학생 소송인단 3200여명을 모집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대학생들은 대학, 교육부 등 주체들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책임 지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수준도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등록금 소송에 나선 대학생들은 상반기 등록금의 약 25%(사립대 100만원·국공립대 50만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교육당국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교육부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는 일반대학에는 760억원, 전문대학에는 24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별 지원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제4유형'을 신설하고, 대학의 등록금 환불 노력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애초 지원하기로 한 2700억원 중 170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감돼 실제 각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소송을 주도한 전대넷 측도 "소송을 취하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wideop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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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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