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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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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본궤도...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통합당,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서 '박원순 이슈' 집중 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시작도 못한 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이날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개원식을 마친 국회는 이날 여당 교섭단체 대표로 나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로 7월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진 잇딴 성추행 논란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란 이후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를 지칭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198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 리본을 달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통합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협치', 혹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뭉개기 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한 통합당은 대여 투쟁 방향을 경제 측면에서는 부동산 문제, 도덕성 측면에서는 성추문 문제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을 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지역감염 4명으로 줄어…코로나 전쟁서 반드시 승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6개월이 되는 날을 맞아 "지역감염 확진자가 4명으로 줄었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팩트체크] 美 국방부, 주한미군 규모 축소?...국방부 "논의된 적 없어" 일축/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연락사무소폭파 손해배상 청구는 한계 있어"/ 노컷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평양병원 건설에 인력·시설 지원, 스터디 차원서 검토 중"/ 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과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통일부는 스터디(연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해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는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까지의 검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한, 수입 통한 코로나감염 '촉각'…"국경·해상 봉쇄 견지"/ 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각성하고 또 각성하자'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어느 한 나라 세관 당국이 수입식료품 포장지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국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중국의 사례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협력의사 밝힌 그 병원…김정은, 현장 찾아가 `호된 질책`/ 매일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숙원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시찰하며 관계자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병원 건설을 강하게 채찍질했다. 경제난과 코로나19로 뒤숭숭한 평양 시민들의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통합, 오늘 추미애 탄핵안 제출…24일 표결/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김태년 "美 대선 전 대표단 꾸리자" 제안에 野 "말로만 협치"/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협치', 혹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가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통합당 쪽에서는 "야당을 야당으로 대하지도 않는다"는 날선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원순·오거돈 性추행 청문회' 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문화일보
20일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뭉개기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與,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확정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 역시 여비서로부터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통합당, '임시정부·5·18' 넣었다…'정강정책' 초안 마련/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을 완성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화 운동' 등을 명시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강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다. '모두'는 국민통합을 의미하며, '내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3.3% vs 이재명 18.7%…갈수록 격차 좁혀져/뉴스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6일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대권 경쟁도 한층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염태영 수원시장, 與 최고위원 출마..."30년 지방자치 힘으로 당 위기 극복"/뉴스핌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을 지방자치 30년의 풀뿌리 정치 역사 속에서 찾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부동산 민심 들끓자…'위헌결정' 행정수도 카드 다시 꺼낸 與/문화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행정수도'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폭발하는 부동산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치적 돌파구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고, 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與 전대 D-40…최고위원 경쟁도 후끈/헤럴드경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고위원 출마 경쟁도 뜨겁다. 다수의 중진, 다선 의원을 포함, 9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혁신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비를 세워 '사람 사는 세상'의 유지를 받들어온 정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시작을 이끌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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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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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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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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