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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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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공수처 언급 주목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치권에서 두 가지 빅이슈가 있습니다. 첫번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이 있구요. 두 번째는 21대 국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아주 어렵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펴보면요. 이 지사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론 정치권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숨을 죽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여의도 국회에선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문대통령이 오늘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집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이 발표되는 시간,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오후 2시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수 궁금해집니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는 원희룡 지사, 좌·우 경계 넘겠다는 포부 밝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사의/경향신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46·사진)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올 2학기부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의 한 지인은 "최 비서관 본인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다음달부터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靑 "'김지은입니다', 정상적 절차 밟은 책은 잘 보관 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배달된 책 '김지은입니다'가 반송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15일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인지하고 돌려보낸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퀵서비스라든지 민간택배 등의 경우는 연풍문 앞에서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바로 반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1·2차 보안검색을 거쳐 물품을 접수하는데, 민간 업체의 택배는 보안상의 이유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공수처 언급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집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 日 방위백서에 "군사 대국화·영토강탈 책동 합법화 목적" 강력 비난/아시아경제
북한 외무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 대해 "군사 대국화와 영토강탈 책동을 합법화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잡소리를 늘어놓다 못해 이웃 나라들에 새 도전이 된다고 걸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아들 다닌 디자인학교는…'안상수체' 안상수 설립/머니투데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이모씨의 스위스 유학 과정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유학 전 이씨가 다녔던 디자인 대안학교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유력 인사들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 학교에 눈길이 모이는 또 다른 이유다.

3차 북미정상회담 물 건너가나..폼페이오 "트럼프, 진전 있을 때만 원해"/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길 원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치매체 더 힐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16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을 죽이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공산이 크다.

여당도, 서울시도 '피해자'란 표현 안썼다… "2차 가해" 지적/세계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모두 '피해자'란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과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피해 호소 여성' 등으로 부르면서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돌아온 통합당, '박원순' 임시국회서 靑 겨눈다/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전격 국회 복귀를 선언하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각종 의혹 관련 총공세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21대 국회 공식 개원 후 오는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20일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통합당은 최종 목표를 청와대로 삼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단독] 당정, 군 태릉골프장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 검토/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정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뿐 아니라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원희룡 "민주당 이탈 세력까지 끌어 안아야" ... '중도확장' 김종인 코드 맞추기?/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깔아 놓은 자락에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특히 이들은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당 방향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출범 시한 넘긴 공수처…통합당 협조 구해야 할 與 '법 개정' 압박/더팩트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15일을 넘겼다. 시한을 기준으로 출범 준비에 집중하려 했던 거대 여당은 예기치 못한 '박원순 사태'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야당을 협상장에 불러들이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카드는 여권 내에서도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원순이 불러낸 '진영논리'…정의당 조문갈등 심화(종합)/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을 둘러싼 정의당의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조문 거부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사과 표명이 당의 뇌관인 진영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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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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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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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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