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합니다. 석간들도 이에 집중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을 큰 축으로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한국판 뉴딜 계획을 통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여야가 극한 대결을 반복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개원식 등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원장 논란이 이어지면서 개원식 자체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한 것에 대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터무니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대선주자들을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직 총리인 정세균 총리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고, 현재는 이낙연 의원이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정국에서 상승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16일에 있을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로 중단됐던 민주당 당권레이스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당내 토론회 일정을 이어갔고, 김부겸 전 의원은 울산을 방문해 지역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공천 여부 등 현안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이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고, 김 전 의원은 공천에 대해 "당원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는 등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KTV 방송 캡쳐]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에 초점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디지털(Digital)', '그린(Green)'을 큰 축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지향점을 같이한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늘리는 '뉴딜'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정책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 개원연설 불투명…개헌 이래 첫 무산 가능성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한달 반이 지났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개원식을 비롯, 예정된 국회 일정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압승으로 국회를 장악했지만, 대통령이 발길을 하지 못할 만큼 의사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박상학 형제 단체' 법인 취소 절차,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 /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대북전단·물품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주에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청문이 진행된 후, 지난 3일 청문조서 열람 등 관련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는 단체 측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다는 입장 하에 오는 15일까지 서면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상황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외통위, 23일 이인영 인사청문…요구 자료 1천335건 /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외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무위원 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 채택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이 후보자 측에 총 1천335건의 인사청문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외교부, 일본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채택 철회 촉구 / 뉴스핌
정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이를 채택한 데 대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공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관련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복'에서 '양복'으로…국방부 문민화 착착 / 중앙일보
국방부는 14일 최환철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해 국방부 동원기획관으로 보임한다고 밝혔다. 동원기획관은 275만 예비군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전국의 훈련장 통합ㆍ과학화, 장비ㆍ물자 현대화,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동원전력사령부 임무수행체계 정립ㆍ예비군 처우 개선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중장급 현역 군인이 맡아온 자리였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방부의 국장급 직위는 모두 '문민'으로 채워졌다. 국방부의 문민화가 얼개를 갖춘 셈이다. 문민화는 국가의 군사ㆍ국방 정책을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 인력으로 바꾸는 작업을 뜻한다.

광복회, 주한미군사령관에 항의서한 발송 추진 / 헤럴드경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주축으로 설립된 광복회가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을 '영웅'이라고 호칭한 로버트 에이브럼스(사진)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해 "마치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과 같이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공식 항의하기로 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백선엽 육군 대장에 대해) 영웅이고 보물이라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압도적 다수가 친일문제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 군대의 사령관이 그 문제에 대해 거리낌없이 발언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與 대권후보 묻자 "정세균 총리는 말 안돼...이낙연 앞서 있다"/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대통령선거급으로 판이 커진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중견언론인모임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 부동산 문제에 대해 좋지 않은 민심 등을 제대로 파악해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면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 낙관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권레이스 재개..말아끼는 이낙연 vs 거침없는 김부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재개되면서 후보 간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내년 4·7 재보선 공천 등 민감한 현안들이 등장한 가운데 이낙연 의원은 입장 표명에 신중 기조를 이어갔다. 김부겸 전 의원은 보다 선명한 발언들을 내며 추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자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피해 호소 여성 측 회견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며 언급을 아꼈다.

심상정 "'박원순 조문 않겠다'는 류호정·장혜영, 상처 줬다면 사과"/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않겠다"는 류호정·장혜영 의원 발언을 두고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 조문을 두고 당이 둘로 나뉜 가운데 봉합을 시도한 셈이다. 심 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애도의 시간동안 고인의 공적을 반추하며 전현직 의원이 조문하며 명복을 빌었다"며 "동시에 피해 호소인에게 고통이 가중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단독]5·18정신, 세월호 참사..통합당 새 강령에 없다/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5·18 정신'과 '세월호 참사'를 명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의 '환골탈태'를 공언하며 5·18 망언과 세월호 막말에 사과했지만 결국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면피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등 복수의 당 관계자는 13일 "최종 논의가 남았지만, 5·18민주화운동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정강·정책특위 김병민 위원장은 통화에서 "정강·정책이 나오고 나면 구조적으로 왜 5·18 등을 적시하기 어려웠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박원순 채홍사' 언급…권영세 "이러니 거부감"/연합뉴스
홍준표 의원이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채홍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놔 논란을 사고 있다. 홍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自盡)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고,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死者)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한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더욱더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문체위 22일 '故최숙현 청문회' 연다/이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2일 고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연다. 증인 31명과 참고인 11명 등을 불러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및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문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안주현 팀닥터, 장윤정 주장, 김도환 선수 등이 포함됐으며 지역 체육회 및 경찰 관계자 등도 포함됐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국회서 표류하는 법안들/아시아경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표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난망해 보인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건이다. 지난 국회에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거 발의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3건, 17대 국회에서 9건, 18대에서 국회 12건, 19대 국회에서 25건, 20대 국회에서 91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방안,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등 차등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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