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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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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보에 정치권 충격, 여야 침묵 속 애도
이해찬, 성추행 의혹 질문에 버럭 "그게 예의냐"
미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까…北 "우리에게 무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보에 하루 종일 정치권은 무거웠습니다. 청와대부터 여야 정치권은 충격 속에 고인을 애도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석간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유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박 시장 사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 발표 연기를 검토하는 등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위치한 박 시장의 빈소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애통해 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비서 성추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논란도 일었는데요.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후 1시 40분 기준 5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기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에 "그계 예의냐"고 일갈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미투 논란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로 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월 3일에 있을 미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일축해 열릴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충격속 무거운 침묵…한국판뉴딜 발표 연기 검토/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로 인한 충격 속에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신중히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전 회의 등을 통해 박 시장 관련 소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일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해리스 미국 대사 "박원순 시장 사망 슬퍼…서울시민에 위로"/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어 슬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의 유족과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靑청원 5만명 동의…"떳떳한 죽음 확신할 수 있나"/뉴스핌
성추행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오후 1시 40분 기준 5만4000여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軍성범죄 적발' 최근 5년간 年1232건/문화일보
육·해·공군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1232건의 성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 비위 문제는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라"고 했지만, 장군급의 성범죄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징계 불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어 국방부가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도 북·미 정상회담 거론…北 "우리에겐 무익"/이데일리
북한과 미국이 제3차 정상회담을 하는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를 두고 북한과 미국의 장외공방이 치열하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사상 마지막 북·미 회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어떤 방향이 자신들에게 이로울지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해찬, 박원순 성추행 의혹 묻자 버럭, "그게 예의냐"/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을 받자 "그게 예의냐"라며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질타했다.

박원순 질문 피한 김종인 "내년 4월 재보선, 대선급으로 준비할 것"/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보를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피하면서 오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차기 대선급으로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장정책개정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어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군데에서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논란 무시하고...슈퍼 여당 "소급적용 임대차 3법도 7월국회 처리"/서울경제
슈퍼 여당이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 3법은 신규 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기존 계약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고향 후배 박원순, 허망하게 가다니…"/동아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갈 걸 뭐 하려고 아웅다웅 살았냐"며 탄식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의 비보는 큰 충격"이라며 이같이 슬퍼했다.

박원순·오거돈, 직원 性추행 연루… 이재명·김경수·송철호, 선거법 위반/문화일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보선이 확정됐거나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단체장들이 성 추문에 휘말리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보선이 확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성 추문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전직 서울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날 0시쯤 서울 종로구 북안산에 있는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통합당 "안타깝지만…성추행 의혹은 밝혀야"/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자정 숨진채 발견된 것에 대해 통합당은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선 박 시장이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숙현父 "다신 우리 딸 같은 일 없길"…통합당과 '최숙현법' 발의/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최숙현법'을 발의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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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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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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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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