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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국회 토론회] 민주사법개혁 : 경찰 및 정보기관 개혁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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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박주민 의원실), 민주연구원,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4. 경찰 및 정보기관 개혁입법과제 (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홍기원 의원실, 유의동 의원실, 안민석 의원실, 이원욱 의원실, 김민기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자전거길 조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

▲한정애 의원실, 김성주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민형배 의원실, 고영인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분권화 방안 (오전 10시~오후 12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도종환 의원실, 박정 의원실, 이상헌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유정주 의원실, 이병훈 의원실, 이상직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오전 10시~오후 1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추경호 의원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한정애 의원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복지국회포럼,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성환 의원실, 대한전기협회,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송석준 의원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204호)

▲이상민 의원실,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 : 포스트 코로나19 뉴 노멀시대-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 (오후 1시 30분~5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경만 의원실, 김주영 의원실, 문진석 의원실, 이동주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안호영 의원실, 전라북도,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최종윤 의원실, 데이터산업 기반 혁신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간담회 (오후 2시~4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송옥주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비례), 행복한 일 연구소, 월간노동법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오후 2시~5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10호)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실, 노웅래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 양이원영 의원실, 윤미향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9호)

▲이주환 의원실, 김희곤 의원실, 백종헌 의원실, 내 삶 속의 온천천 만들기 : 온천천 환경개선과 효율적 관리방안 (오후 4시 30분, 기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박주민 최고위원(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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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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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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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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