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국회 토론회] 민주사법개혁 : 경찰 및 정보기관 개혁입법과제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06:0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박주민 의원실), 민주연구원,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4. 경찰 및 정보기관 개혁입법과제 (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홍기원 의원실, 유의동 의원실, 안민석 의원실, 이원욱 의원실, 김민기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자전거길 조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

▲한정애 의원실, 김성주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민형배 의원실, 고영인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분권화 방안 (오전 10시~오후 12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도종환 의원실, 박정 의원실, 이상헌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유정주 의원실, 이병훈 의원실, 이상직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오전 10시~오후 1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추경호 의원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한정애 의원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복지국회포럼,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성환 의원실, 대한전기협회,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송석준 의원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204호)

▲이상민 의원실,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 : 포스트 코로나19 뉴 노멀시대-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 (오후 1시 30분~5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경만 의원실, 김주영 의원실, 문진석 의원실, 이동주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안호영 의원실, 전라북도,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최종윤 의원실, 데이터산업 기반 혁신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간담회 (오후 2시~4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송옥주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비례), 행복한 일 연구소, 월간노동법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오후 2시~5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10호)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실, 노웅래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 양이원영 의원실, 윤미향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9호)

▲이주환 의원실, 김희곤 의원실, 백종헌 의원실, 내 삶 속의 온천천 만들기 : 온천천 환경개선과 효율적 관리방안 (오후 4시 30분, 기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박주민 최고위원(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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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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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