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민간 사내하청 401곳, 산업안전법 2405건 위반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2:00

고용부, 1181개 사업장 점검결과 발표
추락사고 대비 안전난간 미설치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민간이 업무 위탁을 주는 사내 하청업체 다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8개소) 및 민간 대형사업장(100인 이상 295개소)의 원청 및 하청(공공 197개소, 민간 581개소) 등 118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실태 및 유지·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기업이 위험업무만을 따로 떼어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맡겨 하청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조사대상의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전체 사업장 사망의 37%를 차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점검결과 전체 1181개 사업장 중 401개소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먼저 도급사업 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원청 사업주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청소·미화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산업용로봇 등 사용 시 협착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소작업 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장 401개소에 대해 2045건을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했다. 이중 17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례 기구를 사용한 7개소(23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