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정부, 40대 일자리대책 발표한다더니…슬그머니 꼬리내린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5:50

"코로나19 시국에서 연령별 일자리대책 의미 없어"
"한정된 재원으로 미래 가능성 있는 청년들에 투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온정 기자 = 올해 초 40대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려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대책 발표를 포기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업종·연령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40대만을 위한 연령별 일자리 대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청년 일자리에 힘을 실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입직을 경험해 본 40대보다 사상 유례없는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악화에 '40대 고용대책' 고심했지만…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건 지난해 초부터다. 조선업·건설업·도소매업 등 40대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이 글로벌 경기영향 등으로 일자리가 끊기자 40대 고용상황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40대 고용률이 2018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심상치 않게 들린다. 올해 3월 고용동향에서는 40대 고용률이 전년대비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40대 일자리 TF'를 구성하고 40대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3월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40대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할 중요한 숙제이기도 했다. 대선 당시 40대 유권자 3명중 2명이 문 대통령을 지지했을 정도로 지지층이 두꺼웠다. 김용범 1차관은 TF 출범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40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40대 퇴직 현황이 어떤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 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3년치를 바탕으로 40대 300만명 이상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40대 일자리 대책의 뼈대를 만들었는데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40대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40대 일자리 대책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TF 회의는 4월 20일을 마지막 기점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사실상 TF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이 인력들은 2주에 한번꼴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 투입돼 코로나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40대 일자리 대책 TF 소속 기재부 한 관계자는 "TF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주문이 내려진 것 없다. 물리적으로 끝났다고 보면 된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경제방향에 그동안 논의해온 40대 일자리 대책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층 일자리 대책 더 시급…40대 지원책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반기경제방향(이하 하경방)에 포함된 40대 일자리 대책은 크게 '창업'과 '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제조업 둔화와 기술 변화로 고용 부진을 겪는 40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21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40대 창업 비중이 높은 업종에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든다. 특히 인력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훈련 과정도 신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하경방에서 발표한 40대 일자리 관련 대책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전 연령층이 혜택을 받는 정부 지원에 40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번 하경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60대 이상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6개월~1년 단위의 재정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0대가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40대의 저력을 믿고 있다. 이미 직업을 경험해 본 연령대고 재도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창업과 직업훈련을 적절히 병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40대를 관심 밖으로 잠시 미뤄두는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에 힘을 더 쏟을 계획이다. 40대 역시 경기영향을 많이 받지만 청년들이 받는 충격은 그 이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고용부터 시키고 보자는게 정부 계획이다.

최근에 국회가 통화시킨 3차 추경에는 청년 직접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이 8000억원 가량 포함됐다. 디지털일자리(5611억원, 6만명)와 일경험지원(2352억원, 5만명) 사업 등이다. 디지털일자리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경험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 부여 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심축"이라며 "정부 일자리 예산을 마음껏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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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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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