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줬다 뺏는' 부동산 임대사업 세제혜택...또 소급적용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07

강병원 의원, 종부세법·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
"기존 임대사업자 소급 적용시 위헌 논란 커질듯"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 약 156만 가구에 대한 소급적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 임대사업자들의 매도를 유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7.02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통과 가능성 ↑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역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그동안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삭제했다.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애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빨리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6 kilroy023@newspim.com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에 '위헌 논란'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하면서 신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은 각각 52만3000명, 159만 가구에 달한다. 지난 2018년 6월 33만명, 115만 가구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2017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문제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강화된 조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의무 임대기간(4년·8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의 세제혜택을 거둬들인다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존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세제혜택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거쳐 발의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