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아냐…세금·공급쪽 이야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적용 시기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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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잔금대출 경과 규정에 대해 일관성 있게 해 온 원칙이 있는데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규제는 입주 공고일 시점에서 당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는 아니다"며 "세금과 공급 쪽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잔금대출이 막혔다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규 규제지역에서 대책 이전에 분양받아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 경우 대출 여력이 축소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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