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교산·왕숙 등 3기 신도시 주택용지비율 30%→40% 늘려 추진...공급확대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4:38

주택비율 30%초반에서 40% 수준 높였을시 1만여가구 추가 공급여력
4기신도시보단 서울 인접지 개발 검토...서울지역 공급확대는 숙제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6일 오전 11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신도시 내 주택용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30%대인 신도시 주택용지비율을 40% 수준으로 높이면 1만~2만가구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은 9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더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서울 인근지역 개발 등도 함께 모색되는 상황이다. 당장 4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되진 않을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 내부의 분위기다.

◆ 교산·왕숙 등 3기신도시 주택용지비율 30%→40% 확대 검토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토부는 3기신도시 내 토지이용계획에서 주택용지비율을 애초 계획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급된 신도시 대부분은 전체 면적에서 주택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안팎이다. 나머지는 주거 생활에 필수 시설인 상업, 공공시설부지로 이뤄진다.

1기신도시인 경기도 분당은 전체 면적 중 주택건설용지 비율이 32.3%다. 상업업무용지가 8.3%,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59.3%다. 공공시설에는 도로와 광장, 운동장, 주유소, 교육시설, 의료시설, 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일산은 주택건설용지 비율이 33.4%다. 상업업무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각각 7.8%, 58.7%다.

2기신도시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주택용지비율이 1기신도시보다 조금 높다. 위례신도시의 주택용지비율은 37.0%, 김포한강 34.0%, 파주운정 36.4%다. 화성 동탄2와 성남 판교는 각각 31.8%, 26.7%를 차지한다.

3기신도시는 지구지정 절차 막바지 단계로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왕숙 6만6000가구, 고양 창릉 3만8000가구, 하남교산 3만2000가구, 부천대장 2만가구, 인천계양 1만7000만가구가 공급 계획이다. 신도시의 주택용지비율을 40%대로 높이면 1~2만가구 추가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총 17만3000가구 조성 계획에서 19만가구 안팎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태공급을 확대할 방안은 모두 검토 대상이며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해 공급을 늘리는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4기신도시 지정은 부담"...서울 인접지 개발에 무게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4기신도시 지정보단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역을 미니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3기신도시는 지정된 지 1년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4기신도시를 지정하면 3기신도시가 수요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3기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섣부른 신규 신도시 지정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3기신도시 조성도 본격화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4기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규 신도시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해 이번 대책에는 추가로 4기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 정도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가 1순위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취소됐으며 3기신도시 후보지로도 검토됐던 곳이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8만여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광명 일대는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으로 도시가 탈바꿈하고 있고 KTX 광명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갖춰 주거 편의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하남 감북지구는 감북동·감일동 일대에 267만㎡ 규모로 1만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및 감일, 하남미사, 위례신도시 등과 가깝다.

이외에도 김포 고촌읍 일대, 고양시 원흥동 및 대곡지구 일대, 안산 팔곡동 일대 등도 택지개발 사업인 미니신도시 후보로 거론된다.

◆ 서울지역 공급확대는 숙제

이번 대책에서 서울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수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일시에 공급할 땅이 없고 서울지역 외곽에 조성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도 작아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공급확대를 모색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규제 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했고, 안전진단 자체도 사실상 강화했다. 서울지역은 공급 확대보단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둔 셈이다. 이르면 이번주 나오는 부동산 대책에도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자 상당수가 서울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공급물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량부족, 집값 상승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