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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신도시 내 주택용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30%대인 신도시 주택용지비율을 40% 수준으로 높이면 1만~2만가구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은 9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더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서울 인근지역 개발 등도 함께 모색되는 상황이다. 당장 4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되진 않을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 내부의 분위기다.

◆ 교산·왕숙 등 3기신도시 주택용지비율 30%→40% 확대 검토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토부는 3기신도시 내 토지이용계획에서 주택용지비율을 애초 계획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급된 신도시 대부분은 전체 면적에서 주택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안팎이다. 나머지는 주거 생활에 필수 시설인 상업, 공공시설부지로 이뤄진다.

1기신도시인 경기도 분당은 전체 면적 중 주택건설용지 비율이 32.3%다. 상업업무용지가 8.3%,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59.3%다. 공공시설에는 도로와 광장, 운동장, 주유소, 교육시설, 의료시설, 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일산은 주택건설용지 비율이 33.4%다. 상업업무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각각 7.8%, 58.7%다.

2기신도시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주택용지비율이 1기신도시보다 조금 높다. 위례신도시의 주택용지비율은 37.0%, 김포한강 34.0%, 파주운정 36.4%다. 화성 동탄2와 성남 판교는 각각 31.8%, 26.7%를 차지한다.

3기신도시는 지구지정 절차 막바지 단계로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왕숙 6만6000가구, 고양 창릉 3만8000가구, 하남교산 3만2000가구, 부천대장 2만가구, 인천계양 1만7000만가구가 공급 계획이다. 신도시의 주택용지비율을 40%대로 높이면 1~2만가구 추가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총 17만3000가구 조성 계획에서 19만가구 안팎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태공급을 확대할 방안은 모두 검토 대상이며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해 공급을 늘리는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4기신도시 지정은 부담"...서울 인접지 개발에 무게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4기신도시 지정보단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역을 미니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3기신도시는 지정된 지 1년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4기신도시를 지정하면 3기신도시가 수요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3기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섣부른 신규 신도시 지정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3기신도시 조성도 본격화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4기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규 신도시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해 이번 대책에는 추가로 4기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 정도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가 1순위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취소됐으며 3기신도시 후보지로도 검토됐던 곳이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8만여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광명 일대는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으로 도시가 탈바꿈하고 있고 KTX 광명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갖춰 주거 편의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하남 감북지구는 감북동·감일동 일대에 267만㎡ 규모로 1만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및 감일, 하남미사, 위례신도시 등과 가깝다.

이외에도 김포 고촌읍 일대, 고양시 원흥동 및 대곡지구 일대, 안산 팔곡동 일대 등도 택지개발 사업인 미니신도시 후보로 거론된다.

◆ 서울지역 공급확대는 숙제

이번 대책에서 서울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수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일시에 공급할 땅이 없고 서울지역 외곽에 조성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도 작아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공급확대를 모색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규제 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했고, 안전진단 자체도 사실상 강화했다. 서울지역은 공급 확대보단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둔 셈이다. 이르면 이번주 나오는 부동산 대책에도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자 상당수가 서울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공급물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량부족, 집값 상승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