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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8:15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8:15

'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비건, 내일부터 2박 3일간 방한...북미 교착 돌파구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조선일보의 <안희정 모친 빈소 정세균·박원순 등 조문, 文대통령은 조화 보내"> 기사가 눈에 띕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밤 모친상을 당했지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모친상으로 인해 오늘부터 교도소를 나와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킨다고 합니다. 
화무십일홍입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등 거물급 후보들이 연일 화제가 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제일 앞자리에는 안 전 지사가 꼭 이름을 올렸지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상가에는 어제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문했구요.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안 전 지사가 광주교도소에 있고, 안 전 지사의 형님은 강원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강원이나 광주 인근, 안 전 지사의 연고지였던 충남이 아닌 서울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흥미롭네요.

어찌됐든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늘부터 빈소를 지킬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이 짙게 느껴지는 부고입니다.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치뤄지고 발인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의 문을 엽니다. 여야가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미래통합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구요.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사실상 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뉴스핌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통일부 수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다. 관가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내정된 것만큼이나 놀라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정청을 조율하던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입각한다는 것은 부총리급이나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전격 기용되면서 사법·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듯이 이 의원 또한 여당 내 입지를 발판 삼아 틀어진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선 사실상 부총리급 통일장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이나 정부부처 내에서도 확실히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악연에도 박지원 기용 강한 의지"/ 한국경제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발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당 안팎의 주요 선거 때마다 얽힌 '악연' 때문에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낙점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등은 역할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 전 의원의 경우 다양한 루트로 이들 자리에 추천이 들어왔고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투톱 교체에도 강경화 굳건···'K5'에 힘 실린 이유/ 중앙일보
이번 인사로 강 장관은 다시 한번 'K5'의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을) 굳이 바꿀 이유도 없거니와 비슷한 스타일의 대체자를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이행하는 외교장관을 선호하는데, 그런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K5'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외교장관의 핵심 업무인 북핵 외교에 있어서 그의 존재감이 정부 내에서는 물론, 미·중·일·러 4강과의 외교 전쟁터에서 여전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강 장관이 유엔 산하 다자기구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도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방한길 오르는 비건…극적 돌파구 열 대북 선물보따리 있을까/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금주 방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방한 중 타전할 대북 메시지가 관건이다. 그의 방한이 미 대선 전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타진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한국행은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색이 이어지고 이와 맞물려 미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美에 선 그었지만 비난은 없었다… '계산표' 짜는 北/ 세계일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내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직전 북·미 회담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이라는 워싱턴 일각의 추측과 이를 북·미 회담 재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기대를 직접 나서 차단한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전 미국의 '계산법 변화' 없는 회담은 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준 셈이다. 다만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맞춰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도 나온다.

[단독]안보투톱, '스몰딜+α'로 북미회담 중재 모색/ 동아일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일단 거부한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 새 외교안보 라인이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조치로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스몰딜+α(플러스알파)' 구상으로 북-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서 내정자는 국가정보원장 시절부터 모든 핵 시설의 신고, 폐쇄를 뼈대로 한 '빅딜'은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전한 것으로 안다"며 "스몰딜+α 구상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도 당대표 불출마, 이낙연·김부겸 맞대결/중앙일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에 이어 우 의원도 불출마를 택하면서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5선)과 김부겸 전 의원(4선)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당밖 대선주자 꿈틀" 당사자는 누구?… 홍정욱·김동연 소셜미디어 재개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차기 야권 대선주자와 관련,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비(非)호남 출신이자 대선 도전 경험이 없는 인물과 접촉했다"고 말한 가운데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SNS 활동을 재개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김 위원장이 염두에 둔 '대선 주자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인물들이다.

후보 찾고 당사 옮기고, 당명·정강정책 개정…통합당 시계는 '2022년 대선' 중심으로 돈다/경향신문
최근 미래통합당의 시계는 2022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운을 띄우는 동시에 당사 이전과 당명·정강정책 개정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대선 기반 작업을 착착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을 대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작업은 후보 찾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밖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며 대선 후보에 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북송금·대북관… 인사청문회 충돌 예고/서울신문
'정치 9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86그룹의 대표주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월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햇볕정책'의 주역인 박 후보자, 단계적 북핵 폐기를 주장하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보수 야권은 자질 및 대북관 검증을 넘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체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임시국회 문은 열지만… '공수처·청문회' 격돌 불가피/국민일보
여야가 6일 막을 올리는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미래통합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운영위에 '다선 저격수' 배치 파격.... "원내서 文과 맞짱"/한국일보
6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는 미래통합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다선 저격수'들을 배치하는 투쟁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다. 주로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이 들어가는 게 관례인데, 원내부대표들을 전부 배제하고 3선ㆍ재선 공격수 위주로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차기 대선 국면과 맞물린 만큼, 운영위를 필두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주택·단기매매 투기꾼 '징벌적 과세'…당정, 입법 속도전/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입법을 이번주 본격 추진한다. 기존 부동산 대책에 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과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독] 김종인·안철수, '아데나워 프로젝트' 연사 출격…한 데 뭉친다/데일리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데 뭉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7월 중 정식 출범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의 연사로 각각 나서기로 했다. 거대여당의 독주 속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데 뭉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독일의 집권당 기독민주당의 싱크탱크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재단'이 주최하는 20대 미래 리더 양성 플랫폼이다. '아데나워 재단'과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정원석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안희정 모친 빈소 정세균·박원순 등 조문, 文대통령은 조화 보내/조선일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상가에 5일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광주지검이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6일부터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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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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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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