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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8:15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8:15

'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비건, 내일부터 2박 3일간 방한...북미 교착 돌파구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조선일보의 <안희정 모친 빈소 정세균·박원순 등 조문, 文대통령은 조화 보내"> 기사가 눈에 띕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밤 모친상을 당했지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모친상으로 인해 오늘부터 교도소를 나와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킨다고 합니다. 
화무십일홍입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등 거물급 후보들이 연일 화제가 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제일 앞자리에는 안 전 지사가 꼭 이름을 올렸지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상가에는 어제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문했구요.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안 전 지사가 광주교도소에 있고, 안 전 지사의 형님은 강원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강원이나 광주 인근, 안 전 지사의 연고지였던 충남이 아닌 서울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흥미롭네요.

어찌됐든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늘부터 빈소를 지킬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이 짙게 느껴지는 부고입니다.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치뤄지고 발인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의 문을 엽니다. 여야가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미래통합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구요.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사실상 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뉴스핌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통일부 수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다. 관가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내정된 것만큼이나 놀라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정청을 조율하던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입각한다는 것은 부총리급이나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전격 기용되면서 사법·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듯이 이 의원 또한 여당 내 입지를 발판 삼아 틀어진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선 사실상 부총리급 통일장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이나 정부부처 내에서도 확실히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악연에도 박지원 기용 강한 의지"/ 한국경제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발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당 안팎의 주요 선거 때마다 얽힌 '악연' 때문에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낙점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등은 역할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 전 의원의 경우 다양한 루트로 이들 자리에 추천이 들어왔고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투톱 교체에도 강경화 굳건···'K5'에 힘 실린 이유/ 중앙일보
이번 인사로 강 장관은 다시 한번 'K5'의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을) 굳이 바꿀 이유도 없거니와 비슷한 스타일의 대체자를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이행하는 외교장관을 선호하는데, 그런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K5'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외교장관의 핵심 업무인 북핵 외교에 있어서 그의 존재감이 정부 내에서는 물론, 미·중·일·러 4강과의 외교 전쟁터에서 여전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강 장관이 유엔 산하 다자기구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도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방한길 오르는 비건…극적 돌파구 열 대북 선물보따리 있을까/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금주 방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방한 중 타전할 대북 메시지가 관건이다. 그의 방한이 미 대선 전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타진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한국행은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색이 이어지고 이와 맞물려 미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美에 선 그었지만 비난은 없었다… '계산표' 짜는 北/ 세계일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내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직전 북·미 회담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이라는 워싱턴 일각의 추측과 이를 북·미 회담 재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기대를 직접 나서 차단한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전 미국의 '계산법 변화' 없는 회담은 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준 셈이다. 다만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맞춰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도 나온다.

[단독]안보투톱, '스몰딜+α'로 북미회담 중재 모색/ 동아일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일단 거부한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 새 외교안보 라인이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조치로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스몰딜+α(플러스알파)' 구상으로 북-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서 내정자는 국가정보원장 시절부터 모든 핵 시설의 신고, 폐쇄를 뼈대로 한 '빅딜'은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전한 것으로 안다"며 "스몰딜+α 구상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도 당대표 불출마, 이낙연·김부겸 맞대결/중앙일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에 이어 우 의원도 불출마를 택하면서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5선)과 김부겸 전 의원(4선)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당밖 대선주자 꿈틀" 당사자는 누구?… 홍정욱·김동연 소셜미디어 재개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차기 야권 대선주자와 관련,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비(非)호남 출신이자 대선 도전 경험이 없는 인물과 접촉했다"고 말한 가운데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SNS 활동을 재개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김 위원장이 염두에 둔 '대선 주자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인물들이다.

후보 찾고 당사 옮기고, 당명·정강정책 개정…통합당 시계는 '2022년 대선' 중심으로 돈다/경향신문
최근 미래통합당의 시계는 2022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운을 띄우는 동시에 당사 이전과 당명·정강정책 개정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대선 기반 작업을 착착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을 대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작업은 후보 찾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밖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며 대선 후보에 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북송금·대북관… 인사청문회 충돌 예고/서울신문
'정치 9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86그룹의 대표주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월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햇볕정책'의 주역인 박 후보자, 단계적 북핵 폐기를 주장하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보수 야권은 자질 및 대북관 검증을 넘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체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임시국회 문은 열지만… '공수처·청문회' 격돌 불가피/국민일보
여야가 6일 막을 올리는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미래통합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운영위에 '다선 저격수' 배치 파격.... "원내서 文과 맞짱"/한국일보
6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는 미래통합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다선 저격수'들을 배치하는 투쟁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다. 주로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이 들어가는 게 관례인데, 원내부대표들을 전부 배제하고 3선ㆍ재선 공격수 위주로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차기 대선 국면과 맞물린 만큼, 운영위를 필두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주택·단기매매 투기꾼 '징벌적 과세'…당정, 입법 속도전/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입법을 이번주 본격 추진한다. 기존 부동산 대책에 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과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독] 김종인·안철수, '아데나워 프로젝트' 연사 출격…한 데 뭉친다/데일리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데 뭉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7월 중 정식 출범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의 연사로 각각 나서기로 했다. 거대여당의 독주 속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데 뭉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독일의 집권당 기독민주당의 싱크탱크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재단'이 주최하는 20대 미래 리더 양성 플랫폼이다. '아데나워 재단'과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정원석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안희정 모친 빈소 정세균·박원순 등 조문, 文대통령은 조화 보내/조선일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상가에 5일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광주지검이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6일부터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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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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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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