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5일 출범"vs"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양자대결 된 민주당 당권경쟁…이낙연 7일·김부겸 9일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6일부터 2020년도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그동안 국회를 보이콧 했던 미래통합당도 복귀를 선언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를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찬성 179인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
◆여야, 7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 나서
통합당과 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다.
양당 원내수석은 6일에도 추가 회동을 갖고 각 당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의 가장 화두는 공수처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법적 시한은 꼭 지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 2명을 물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민주당은 통합당의 불참으로 공수처를 시한 내 출범하지 못할 경우 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15일까지는 법 개정 대신 통합당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하게, 성급하게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요구한 대북정책 및 정의기억연대 관련 국정조사 역시 갈등 지점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불가하다"며 "정의연 국정조사는 수사 중이라 국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남북관계 등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질의 답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로 내정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보위원장은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선출된 뒤 논의할 수 있어 위원회 구성이 미뤄진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공석인 국회부의장 자리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낙연 의원(왼쪽)과 김부겸 전 의원. 2020.07.05 jhlee@newspim.com |
◆민주당 당권경쟁, 이낙연vs김부겸…각각 7일·9일 출마 선언
본격화된 민주당 당권경쟁도 관심사다.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4파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결심하면서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 대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이낙연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또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권에 도전하는 배경을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가치와 정책의 경쟁으로 이끌겠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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