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7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 최대 쟁점은 공수처·국정조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7:12

원구성, 추경 처리로 여야 관계 악화…7월 국회도 갈등 예고
공수처 15일 출범 놓고 여야 힘겨루기
통합당 제기 '대북·윤미향 국정조사', 與 거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외 181인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80회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를 보이콧했던 미래통합당도 6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본격적인 국회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간 원구성과 3차 추경 처리 강행 등으로 여야관계는 악화된 상황이다. 통합당도 원내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7월 국회에서도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해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놓고 여야 우선 갈등
    민주당 "15일 출범 법대로", 통합당 "위헌 심판 결과 먼저"

최대 쟁점은 공수처 문제다. 민주당은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인 15일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위원들과 여당 추천 위원 2인, 야당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장은 이들 위원의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게 되는데, 야당 몫의 위원들이 추천을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은 공수처에 대해 현재 검찰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고,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절차를 진행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면 엄청난 혼란이 일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을 반대할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176석의 민주당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면 통합당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원 구성과 3차 추경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시급한 부분을 강행한 만큼 공수처 등 민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다소 여유를 두고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 제기 국정조사도 논란, 與 불가 천명
    민주당 "정의연·한명숙 국정조사, 수사 중으로 불가"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제기한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근본을 흔드는 한명숙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는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한명숙 재수사 논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또 남북 문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행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통합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엄중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다선 의원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