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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대 규모 35조1000억원 3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22:31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0:07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 역대 최대 규모
재석 187인, 찬성 179,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의결
통합당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의결…정의당 기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이어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에서 2000억원 감액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재석의원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의결했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35조1000천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의결됐다.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보다 많은 1조5110억원을 감액해 총액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액됐다.

가장 순증액 액수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4367억원이 순증됐고, 교육 분야도 721억원 순증액됐다.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을 촉진하는 예산 1000억원이 반영됐다.

감액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로 3535억원이 감액됐고, 환경 분야에서 1250억원,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1040억원 규모가 삭감됐다.

정부가 이날 3차 추경을 통과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3차 추경은 지난달 29일 원구성 직후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져 5일 만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졸속 심사' 공방을 벌였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없어 2배, 3배 정밀한 심사하겠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립 서비스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3차 추경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과 비판했다. 

이 의장은 "우리당은 11일까지 심의를 연기하면 참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발언에 나서 "우리가 언제 추경 심사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나. 소위에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충분할 것인데 누가 걷어찬건가"라며 "본인들이 민주당을 독선과 독주의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한 일관된 목적으로 저런 것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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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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