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내신 기자회견…"주한미군 축소 문제 거론된 바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우리의 기본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이 더 강해졌느냐는 질문에는 "압박이냐, 견인이냐 이것은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능력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의 기여를 한다는 선에서 매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중 경쟁을 포함해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지키면서 전략적 경제 외교를 펼친다는 세 가지를 작년에 외교부 민관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그런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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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내신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
◆ "시진핑 방한 올해 안 이룬다는 양측 공감대 유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조속히 이룬다는 양측의 공감대 아직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양국의 여건을 보면서 계속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반(反)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무부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한테 소개해온 바가 있지만, 미국 내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 동향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나라들의 여기에 대한 대응을 봐가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 수백명의 홍콩 시민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선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도 우리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동향, 평가, 입장 등에서도 잘 보고를 받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 법이 발효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을 비롯한 27개 서방국가가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으나 한국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동참은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로서는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답변했다.
한중관계 전반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 간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상호 방역물자 지원과 응원 메시지 발신으로 우호정서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중은 특히 두 차례에 방역협력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신속통로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 "SCM에서 주한미군 규모 현재 수준 유지 공약 매년 확인"
강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감축 방침으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선 "한미 간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문제는 그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중에 이 사안이 나온 바가 전혀 없다"며 "SMA를 넘어서도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규모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논의된 바가 없으며,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 국방당국 간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선 "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1~10차까지 증액을 꾸준히 해온 상황이며 11차에서도 증액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그것이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 기존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된다"고 역설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지위 변화에 대해선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에 따라서 그 정전체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라며 "유엔사와 우리 군 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모든 관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추진하면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유엔사와 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 취임 3주년 소감 "전혀 예측 못했다…숨가쁜 하루하루였다"
지난달 18일 취임 3주년을 맞은 강 장관은 이날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제가 취임 3주년을 맞이하게 될 지 전혀 예측을 못했다"며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쁜 하루하루였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족한 저를 뒷받침해준 외교부 공관과 본부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신임해 주시고 계신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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