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 의회조사국 "한미동맹, 방위비 등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9:31

통일연구원 "국민 96.5%, 방위비 분담금 유지 또는 감액"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미국과 한국 동맹: 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여러 면에서 한미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CRS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만료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2020년 중반까지 교착된 상태라며 이같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CRS는 또 한국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CRS는 보고서에서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지난해 말에 만료됐지만 협상은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연기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싶어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전환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도 한미동맹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로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첨예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400%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올 봄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

CRS는 "미국이 초기에 제안한 수치에서 물러난 것 같지만, 한국은 11월 미국의 선거로 인해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고, 의회 내 많은 사람들은 역내의 미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의 역량을 제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54조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키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96.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유지 또는 감액" 지지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 2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0'(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9.6%, 감액해야 한다는 비율은 26.9%로 나타났다. 현 수준 유지와 감액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을 합치면 96.5%에 달한다.

이는 KINU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