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시대,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원격교육체제 구축 등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1:09

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
4개 분야 40개 핵심과제 선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한국형 원격교육체계 구축과 같은 경제-사회 대책이 줄줄이 쏟아질 예정이다.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우리 경제를 선도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그동안 정세균 총리 주재 '목요대화'에서 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수렴했다. 여기서 제기된 정책과제는 지난 4월 구성된 국무조정실 주관 '코로나19 이후 대비 범정부 TF'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TF장은 국무2차장이 맡는다. TF는 ▲경제･산업분과 ▲사회･문화･공공분과 ▲보건･방역분과 ▲국제관계･안보분과로 구성되며 분과장은 각각 기재부·교육부·복지부·외교부 실장(1급)이 담당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02 donglee@newspim.com

◆선도형 경제 구축위한 한국판 뉴딜-경제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우선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7월 중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 부문에서는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7월 중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과 선도를 위해선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이중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을 7월 수립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과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분야별 중심국가전략을 각각 11월과 12월 수립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회 전환 대비한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과제 추진을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을 8월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를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8월 중 수립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12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선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과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9월에 수립키로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02 donglee@newspim.com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을 위해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8월 중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12월 수립키로 했다.

또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12월 중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10월 마련한다. 아울러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도 10월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을 12월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12월도 수립할 계획이다.

K-방역·바이오 육성 분야에서는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오는 2021년 6월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 중 수립키로 했다.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과 같은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간다.

먼저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 및 'P4G 정상회의' 개최 등을 내년 추진한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1~)'을 구축한다.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을 7월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1월~)'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