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 사라진다…45년만에 개편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5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받아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에 뒷자리에 지역을 구분하는 번호가 없어지고, 생년월일과 성별 이외에는 임의의 번호가 부여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제공=기획제정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6.29 wideopenpen@gmail.com

개정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 7자리로 구성돼 있다.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기존에 부여된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체제 변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주민번호 체제 변화는 45년 만이다. 앞서 1968년 12자리였던 주민번호가 1975년 현재의 13자리 형태로 바뀐 바 있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나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는 취지다. 응급상황에 처한 어린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1만㎡이상의 대규모 점포,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000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 개최) 등이다.

오는 9월부터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wideopenpen@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