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4대 질환자 아니어도 눈·흉부 초음파에 건보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08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하반기 도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하반기부터 눈·흉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니어도 해당 부위의 질환이 의심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도 하반기 중에 도입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오는 7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하반기 중에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가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 적용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한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눈·흉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06.29 kebjun@newspim.com

아울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이동지원 종합조사가 하반기 중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지만, 종합조사를 통해 갱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동지원 서비스에는 특별교통수단·주차표지발급 등이 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제도로,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이같은 종합조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정한다. 또한 그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 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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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