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건국대, 등록금 환불 협상 막판 줄다리기…이번 주 등심위 '한 번 더'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5:28

1학기 종강 앞둔 대학가, 최소 이번 주 합의 나와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강의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학교가 환불 규모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막판 줄다리기로 최종 합의가 지연되면서 건국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건국대에 따르면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이번 주 내 코로나19 관련 11차 등심위를 개최한다. 당초 지난 18일 진행된 10차 등심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불 규모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등심위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지난주 10차 등심위에서 감면 규모 및 감면 대상자 등 최종 합의가 나지 않아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에 열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2020.06.22 urim@newspim.com [사진=건국대]

건국대 1학기 등심위는 지난 1월 마무리됐지만 총학생회 측이 비대면 강의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내 시설 이용 불가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안 논의를 요구하면서 4월부터 등심위가 이례적으로 열려왔다.

총학생회와 대학본부는 지난 9일과 12일 열린 8차, 9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부분 환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의 환불이 아닌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 형태 보상안으로 합의했다.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대학 중 처음이다.

양측은 또 온라인 강의에서 보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한도를 3학점 더 확대하고,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 학점도 늘리는 등 기존 학칙으로 실행이 어려웠던 보완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총학 측은 대학본부가 준비해온 예산안이 등록금 환불 요구를 수용한 결과값이라 보기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대학본부는 1학기 대학 수입의 감소 및 예상하지 못한 지출의 증대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되는 등심위에서 총학과 학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등록금 환불 첫 사례에 대한 기대감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