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환불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학과 학생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대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동시에 학교 방역과 외국인 유학생 급감 등으로 인해 대학 재정상황이 어렵게 됐다는 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 차례 강조했지만, 대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은 계속해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학가는 온라인 개강에 따른 수업권 침해로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학에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대학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애초 교육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생 190만여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고, 대학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방안이었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 지급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과 같은 형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각 대학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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