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없앤 정부...실수요자 "대책남발, 규제 풀어달라" 아우성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08:13

6·17 부동산대책, 청와대 청원·온라인 커뮤니티 '시끌'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부동산 대책 남발이 오히려 서민들에겐 서울서 빌라도 못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경기도까지 대출이 막혀 집도 못 구하게 생겼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중)

"분양 받은 아파트에 들어서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 금액이 대책 전보다 줄어 내 집 마련이 멀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6·17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실거주요건 등이 까다로워지자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멀어져...수분양자들도 '불안'

특히 조정대상지역을 다시 지정하거나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김포·파주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었다.

자신을 맞벌이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돼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접경지역에서 (서울로)출·퇴근이 가능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냥 전월세 세입자가 돼야 하나 보다"고 토로했다.

청약에 당첨돼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비규제지역일 때 청약에 당첨됐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입주 시 잔금을 치를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면서다.

인천 서구 백석동 아파트 입주를 앞둔 한 청원인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비규제지역이라 무주택자는 LTV가 70%까지 가능하다고 했다"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LTV가 40%밖에 안된다고 하니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분양을 받은 한 청원인도 "이번에 검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입주 때 잔금을 못치르게 될 것 같다"며 "분양 당시 전매제한이 3년이고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곳이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 전입 의무·전세대출 반환 규제도 부담..."현금부자만 유리"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이다.

안산시 상록구 A공인중개사는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니까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뒤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직접 입주하는 것은 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고 하니 현금이 많은 수요자가 아니라면 쉽게 집을 사기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수원에 직장을 둔 B씨(30대)도 "최근 전셋값이 너무 뛰어 연말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지역에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여 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게다가 전입 의무 규제로 주담대로 집을 산 뒤 좀 더 목돈을 모아 내년 말에 입주하려고 한 계획이 틀어졌다"고 토로했다.

전세대출을 낀 전셋집 거주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논란되고 있다.

기존 전세계약이 안끝났거나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 만기 이후 대출금을 반환하면 된다. 하지만 전세계약과 매수한 집의 세입자 계약기간 등을 맞춰야 해 까다롭다.

또 이미 9억원 미만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규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더 어렵게 됐단 지적이 제기된다.

성남시 수정구 C공인중개사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제도를 피할텐데 그동안 정부가 집값을 내려줄 것만 기대하면서 전세로 거주해온 실수요자들은 불만이 클 것"이라며 "집 입주기간과 전세 만기기간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면서 집을 사야 해 현금부자들만 더 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