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BS 라디오서 "핵 카드로 中 움직여야 북한이 핵 폐기"
"文정부 핵포기 선언은 전략적 실패, 선택지 스스로 좁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9일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핵무장을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한 군사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움직여야 그나마 북한이 진심으로 핵 폐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yooksa@newspim.com |
오 전 시장은 특히 "직접 핵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든지, 유럽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몇 가지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절대 바라지 않는 국면은 한반도에 핵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는 방법 이외에는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며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놓고 중국과 북한을 움직일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한미공조가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핵무기를)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논란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외교적인 카드로서의 효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 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여러 전략적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한미간 핵 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선택지도 비공개로 정부 내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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