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 대법, 트럼프 DACA 폐지 제동…드리머에 큰 승리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00: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0:32

대법,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트럼프 정부에 반대 판결
DACA 폐지 여전히 가능하지만 대선 전까지 어려울 듯
트럼프 "끔찍한 판결" 비난
오바마, 즉각 환영…"바이든과 민주당 뽑아야"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다카·DACA)을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이른바 '드리머'(Dreamer)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표 대 반대 4표로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DACA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반대했다.

미 대법원에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4명의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결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하에서 임의적이며 불규칙하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로 DACA의 혜택을 받는 약 64만9000명의 젊은 이민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갱신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주로 멕시코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서 출생한 히스패닉계 젊은이들로,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성년일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 DACA는 이들이 31세까지 추방당하지 않고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미 대법원 앞 드리머 지지자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19 mj72284@newspim.com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로이터는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DACA나 이것의 폐지가 정상적인 정책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단지 정부 기관이 그것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NBC 뉴스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 문제와 관련해 커다란 법률적 패배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DACA 수혜자들과 의회의 DACA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을 즉각 환영했다. '캘리포니아 드림 네트워크' 소속의 멜로디 클링젠퍼스는 "나는 만족한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응당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위터를 통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러한 끔찍하고 정치적인 판결은 공화당이나 보수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들의 얼굴에 엽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는 정의가 더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정 헌법 2조와 다른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2020년에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대법원이 직장 내 성 소수자 차별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DACA 프로그램을 만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 전 우리는 미국 가족의 일부로 자란 젊은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했다"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잘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생김새가 다르고 다른 곳에서 왔을 수 있지만, 우리를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이상"이며 "그 이상을 위해 우리는 전진해 그들의 일을 하고 드리머들을 보호하며 완전히 이 이민 국가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조 바이든과 민주당을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