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 대법 "직장 내 성 소수자 차별 안 돼"…LGBTQ 권익에 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64년 민권법 제7조, 성적 취향에도 적용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기업이 직원을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이후 LGBTQ(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계에 또 한 번 커다란 승리를 안겨줬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개인의 동성애나 성전환 상태는 고용 결정과 관계가 없다"면서 "그것은 개인을 성별에 근거해 차별하지 않고서는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라고 차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역에서 약 절반가량의 노동자들은 지역 법에 의해 성적 취향이나 성별 인식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지만, 이날까지 성 소수자를 성적 취향에 근거해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연방법원의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이거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된 3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조가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을 해고한 회사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대변한 변호인들은 민권법 제7조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지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 소수자 권익 지지자가 15일(현지시간) 미 대법원 앞을 프라이드 플래그를 들고 달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16 mj72284@newspim.com

이날 대법관 9명 중 6명은 원고의 주장에 찬성했고 나머지 3명은 반대했다. 찬성한 대법관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도 있었으며 그는 판결문을 대표로 작성하기도 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제럴드 보스톡은 인터뷰에서 "그저 행복하다"며 "알다시피 정말 긴 7년이었다"고 밝혔다.

LGBTQ 권리 운동 단체들과 기업 경영자들은 즉각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GLAAD의 새라 케이트 엘리스 대표는 "이번 판결은 LGBTQ 미국인들이 그들이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논란조차 있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트위터를 통해 "LGBTQ 인들은 직장은 물론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오늘 판결은 연방법이 평등함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모든 인간이 존중과 존엄성으로 대우 돼야 한다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미국적인 생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j7228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